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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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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자료]
전형수(1993),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이론, 한국협동조합연구 Vol.11.

[리뷰포인트 및 요약]
- 본 논문은 혐동조합이 시장경제의 육성에 적합한 수단임을 논증하는 논문으로, 협동조합의 행위권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이론-개념적 방안 제시에 역점을 둠.
-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재의 소유권은 국가 혹은 사회 내지 공공단체에 귀속되어 개인의 사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협동조합 생산재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행위권은 협동조합 회원인 개인에 주여짐. 따라서 협동조합의 행위권은 회원공동에 의한 '사회적'인 것이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

-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는 적극적 지지론, 비판적 지지론, 부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논문은 협동조합을 자유시장 경제 측면에서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론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예컨대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론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 기업으로 평가함에 비해, 본 논문은 협동조합이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현실은 불완정경쟁시장임을 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유효경쟁을 창출할 수 있고 시장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은 비판적 지지론 입장은 기존의 비판적 지지론과 결을 달리함. 기존의 비판적 지지론은 혐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새로운 제3의 경제질서 형성 가능성을 지지하나, 본 논문은 협동조합의 제3의 경제질서를 형성한다는 생각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함. 오히려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가 보완 및 발전되어 왔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국가는 작은 국가를 지향하나 시장실패의 경우, 전체 경제적 관계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경제 구조 및 경제질서를 계획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임.

[주요 본문 내용]
- 협동조합의 개념은 유동적이며 목적지향적 개념이기에 구성형태와 조직의 특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
- 협동조합이 촉진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를 전제함. 회원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한편 이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해야 함. 이와 같이 주인이면서 고객인 동질성에서부터 회원에게 요구되는 협동조합적인 참여는 촉진위임의 성과를 경정하는 핵심요소임.
- 협동조합의 3원칙(Schulze Delitzsch),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
- 협동조합의 절대원칙: 자조, 연대, 민주주의, 경제, 자유, 평등(무차별), 애타주의, 사회적 발전 촉진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경영기구의 주인르로서 역할과 동시에 영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주저짐. 이를 동질성 원칙이라 함...

[관련 용어]
- 국가촉진협동조합: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협동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형태
- 관제형 발전도구: 국가에 의해 촉진 통제되는 형태 협동조합.



[리뷰자료]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 KLSI 이슈페이퍼(2014-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리뷰포인트]
-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상이함. 이 차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주장
-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 일급: 41,680원(8시간) / 월급: 1,088,890원(209시간)
(시간급 참고: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 본 페이퍼는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 제시.


                                     정부                                      노동계

1) 평균기준:                  중위임금                            평균값
2) 비교대상:      1인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3) 임금액기준:                월환산임금                       시간당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4) 정액기준:                   정액급여                           통상임금(정액급여 + 고정적 특별급여)


[논문요약]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
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최
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
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
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조정 노동소득분
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
화된 분배구조만 개선하려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
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문 주요 내용]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
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
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
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비해 <표2>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
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
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도 배치된다(p.11~12).

"노동조합 지원 있어야 노동자협동조합 성공한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노동자협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매일노동뉴스- 2013. 10. 31
노동자에 의한 자주적·자립적·자치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의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용한 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자본에 대항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의 한 형태로 제시돼 왔으나, 실제로는 대안조직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에 의해 노동이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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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2011년 11월 22일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제2의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준 국치일이다.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침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 행위다. 더구나 한미 FTA는 독소조항이 많고 그 역기능이 국가의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정도로 심대하기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히 폐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로 조약날치기를 성사시켰다. 우리는 이런 매국적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기에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FTA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임에도 국민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한 것이기에 반민주적이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는 것이기에 반민족적이며, 1%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99%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반민중적이다.

한미 FTA 협정은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 농업파탄,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피해, 약가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의 충돌, 국내법의 개정 등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요한다. 교수학술 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깊이 고뇌한 결과 한미 FTA가 아래와 같은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다. 그나마 우리 측의 이익이라고 꼽히던 자동차협상의 실익마저 2010년 12월의 재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소실되고 말았다. 수년 동안 ‘재협상은 없다’, ‘점하나도 못 바꾼다'고 말해왔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셈이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 협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 중 ‘경제 저격수’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둘째, 한미 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 중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에 따라 마음껏 제소할 수 있다. 협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 기존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포함 미국내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4개의 법률이 개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방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 수도 없다.

셋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 정부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GDP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우리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유력한 반대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이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한미 FTA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 비중(금액기준)도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고 한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 때 ‘동반성장’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잘 나가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농민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이 심각하다. 특히 투자자-정부 강제중재제도(ISD)는 물론, 역진방지 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 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 스냅백 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개성공단 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 조항 등도 독소조항이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하여 공공성의 구현을 방해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우리 농촌을 초토화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가내 농업 단계의 우리나라가 미국의 거대 농가와 다국적 식량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미국의 싼 농축산물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농업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이는 식량자급 5% 미만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식량안보 또한 위협할 것이다. 더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 앞에서는 쌀은 지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2014년 재논의를 합의해 준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이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농촌을 초토화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조약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의 장 자체를 봉쇄하고, 협정에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던 끝에 마침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경제 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행위이자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기로 몰고 가는 범죄다. 경제적 삶이 황폐하게 될 때 우리들 삶의 세계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기에 교수학술 4단체는 밀실, 졸속, 퍼주기 협상이며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헌법적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라는 초유의 쿠데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교수학술 4단체는 한 나라의 주권을 책임을 진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조약을 비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포함하여,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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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공개오디션 프로그램 러시 이유로 든 기사내용이 오히려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띄우기 위한 일종의 스포일러성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기사는 대부분 이런 식이기도 하지만....아무튼 짧게나마 관련 단상을 남기다.

[관련기사]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이 뜨는 이유는 문화상품 생산과 문화노동의 특수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상품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비물질적이고 비정형적이다. 그리고 문화상품의 소비는 경험재 성격을 갖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노동의 비결정성은 일반적인 상품생산의 노동과정에서 노동의 비결정성보다 높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품생산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개입되게 된다. 그러나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노동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는 문화상품 특성과 문화노동의 비결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품생산 과정의 노동통제와 같은 방식의 적용에 제한이 따른다.

기본적으로 상품생산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기반해 이루어지지만 문화상품 생산에 대한 문화노동에 대한 통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노래와 같이 특별한 생산수단 없이 문화상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그 자체는 문화상품이 된다.  

따라서 문화상품 생산에 대한 통제는 생산수단에 기반한 통제가 불가능할 때는 유통에 대한 장악을 통해 문화상품 생산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게 된다. 아니면 노예계약과 같이 기획사가 문화노동자라는 사람 자체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방송사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은 방송사가 문화상품의 한 유형인 방송물의 송출장비, 즉 유통수단에 대한 독과점적 소유에 기반해 유통망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 문화노동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기술발전과 제도변화 등에 대응해 이것저것 통제유형을 변화시키며 문화노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다 유통에 대한 통제를 통해 역으로 문화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경계의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과정에 시청자를 참여하게 하고., 시청자에 의해 오디션 참가자들을 선출하게 하는 거치게 함으로써, 시청자라는 기존의 문화상품 소비자를 문화상품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문화상품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보다 시청자들의 개인적 취향, 이들의 선택에 의한 오디션 참여자들의 탈락과정 속에서 문화상품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은 문화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문화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하기 보다 서바이벌 게임으로 인식한다는 거다. 즉, 문화상품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노동의 결과라는 인식보다 서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푸코식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개인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한편 종속되는 것이다. 그것도 경쟁의 논리 속에서...

이러한 개별적 선택 과정에 대한 참여는 승자독식 사회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노동자는 개별화되고, 나아가 문화노동자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개별화되고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상상품 또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통해 지금은 즐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고립과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열망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화노동자의 죽음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죄인”… 굶주려 숨진 최고은 작가 추모 열기
경향신문 사회 2011.02.09 (수) 오후 9:53
숨진 채 발견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32)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공지영씨도 트위터를 통해 “최고은씨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이 사회의... 산업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영화산업 시스템의...

<성명서> 故 최고은 작가를 추모하며... 2011. 02. 08
성 명 서 총 1쪽 2011년 2월 8일 (화) 전화: **) ***-**** / 팩스: ***-**** / 이메일: ****@*****.*** 故 최고은 작가를 추모하며...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故 최고은 작가를 추모하며...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웃에게 음식을 부탁하는 쪽지였다니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지경이다. 영화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진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故 최고은 작가는 실력을 인정받아 제작사와 시나리오 계약을 맺었지만 이 작품들이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입버릇처럼 되뇌었다는 ‘5타수 무안타’라는 자조적 표현이 고인이 처했던 절망적 상황을 일부나마 짐작케 한다. 하지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을 단지 고인의 불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영화로 제작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인의 노력이 최소한의 대가도 받지 못한 것이 합당한 일인가? 혹시 제작이 됐다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대우를 받았을 것인가?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의 죽음 역시도 증언하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산업은 창작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거대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처럼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시스템과 함께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스태프들이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인 2000년도의 연평균 소득은 337만원, 10년이 지난 2009년도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월급으로 치면 52만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로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반복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다.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안으로 영화발전기금 신설을 제시하던 당시 문화부 장관은 기금의 목적 중 하나로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들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영화발전기금의 몇 %나 이런 목적에 쓰였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만약 실업부조제도가 현실화 되어 고인이 수혜를 받았더라면 작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타살이 아니다 명백한 타살이다.

언제나처럼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슬퍼하고 추모하며 그렇게 잊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인이 남긴 짐이 너무 무거워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거려도 끝끝내 가슴에 새기며 가야한다. 그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1. 02. 08


[진보신당 논평] 굶어죽는 청년 창작인들을 보호하라 -고 최고은 작가 사망에 붙여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11.02.09 (수) 오전 10:02
빵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찌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대 인디신에서 음악 혼을 불사르다가 요절한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 처럼 젊은 청작자들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부실하다 못해 전무하다....

'굶어죽은 불쌍한 최고은'...이게 다가 아니다
오마이뉴스 경제 2011.02.10 (목) 오후 12:41
[ ▲ 최고은 감독의 영화 <격정소나타>의 한 장면. ⓒ 아시아나국제단편... 그냥 같은 돈에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촬영은 5개월, 6개월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타살이 아니다 명백한 타살이다. " 8일 오후...


‘88만원 세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중앙일보 생활/문화 2011.02.10
지난달 말 경기 안양시 월세방에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지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8일... 반응은 안타까움이었지 분노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고은씨와 달빛요정의 경우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최고은 쪽지 “남은 밥 좀 주오”…사실상 유언
프라임경제 연예 2011.02.09 (수) 오후 6:16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의 죽음 역시 대중문화산업이 창작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거대 자본의 배만...


[대안?]
'인디생협'이 제2 달빛요정 막을까
시사IN Live 생활/문화 2011.02.09 (수) 오전 8:58
의원이 한 말이다. 지난해 말, 실종 아동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2010년 11월6일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달빛요정) 이진원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고 이진원씨가 즐겨 쓰던...

[이후 문화노동자 자살/죽음]
모델들 잇단 죽음…화려한 무대 뒤 무슨 사연이 한겨레 사회 2011.04.21 (목) 오후 3:05
이런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 몸매관리의 덫, 죽음의 다이어트 패션모델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몸매 관리다. 양윤영씨도 “몸매관리가 고충”이라고 털어놓았다. 178㎝...
김유리 죽음 보도, 언론이 미쳤다 미디어오늘 사회 2011.04.21 (목) 오전 10:14
보이는 이 기사의 지면상 제목은 <김유리씨 죽음으로 본 모델들의 생활>이다. “김씨의 죽음으로 '모델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우리는 밥 반 공기 먹고 (오후) 6시 이후...

계약서 없으면 예술가 아니다? 국회 통과 ‘보호법’ 구멍 숭숭
한겨레 생활/문화 2011.11.03 (목) 오후 8:36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예술인보호법’이 진통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통과해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받는 예술인의 범위를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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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사업자 선정 관련 기사를 클리핑하다. 지금은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정부의 언론장악 그림이 완결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보수언론에 종편 특혜를 줄 것이라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른 신문사들과 달이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중.동의 기사는 가관이다. 언론이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 개웃음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아닌가 싶다. 부풀려진 거짓 희망 속에서 광고나 보고 희희덕거리는 오락물 속에서 상품화되어야 하는 우리들,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얘기하지 않고 순응하며 조금씩 공멸해가야야 하는 사회... 숨막히는 사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특혜 남발 '종편', 신문사의 무덤 될라 프레시안 사회 2010.09.19 (일) 오후 1:41
가속화될 테니 내놓은 꼼수이다. 끝까지 당근을 흔들며 충성경쟁을 부추기려는 속셈인 것이다. 기업엔 '울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 사이에 종편을 끼워넣어 시청자의 눈을 뺏겠다는 술수도 부릴...

MBC 흔들며 ‘1공영 다민영’ 체제 밀어붙이기 PD저널 사회 2009.01.06 (화) 오후 4:25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별도의 송신소나 송출 인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또 종편을 선택할 경우 지상파와 똑같이 9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MBC ‘민영화’ 격랑 불가피...

PD연, 종편사업자 선정 “MB정권 언론장악 결정판” 뉴스엔 2010.12.31 (금) 오후 6:40
사업자 선정까지 날치기와 오류로 점철됐던 종편사업자 선정이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PD연은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을 바탕으로 시작된 종편 사업자 선정은 원천적 무효"라며 "종편 선정 감행은 현...

‘목줄’ 쥔 정부, 이번엔 ‘특혜’ 흔들며 종편 통제
경향신문 사회 2011.01.02 (일) 오후 9:44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종편 방송사로 4개를 선정하면서 지상파... 변동도 가시권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종편 허가권이 언론 관리의... 있게 된 것이다. ‘정권 재창출’용 종편 선정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거론되는...

종편 연말까지 일방 선정…야 무시하고 독주 한겨레 사회 4면4단 2010.11.11 (목) 오전 9:25
처리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존립 자체를 흔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도 “종편이 보수 중심의 여론 독과점과 미디어시장 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종편시대, 유재석· 강호동 등 몸값 천정부지 예고 이투데이 연예 8분전
예상된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시대 오픈으로 방송가에... 지난달 31일 4개의 종편을 허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종편은 보도를 비롯해 예능과 드라마,...


종편 출발부터 잡음…이번엔 "광고·채널배정 특혜 달라" 한국일보 생활/문화 7면 TOP 2011.01.02 (일) 오후 9:21
[종편 선정 그 후] <1> 특혜 퍼주기 논란 사업자들 "시장 안착위해 정책적...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는...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미디어업계의 관심은 온통 종편에 주어질...

[사설]‘조·중·동 종편’ 추가 특혜 안된다 경향신문 칼럼 2011.01.02 (일) 오후 9:11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실상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이 생존할 수 있는 숫자를 1개라고 보았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조·중·동 모두에 종편을 줌으로써 당초의 취지는...

[사설/1월 3일] 종편 무더기 선정, 미디어 재앙 막으려면 한국일보 칼럼 35면2단 2011.01.02 (일) 오후 9:15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편 선정 결과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단언할 수 없다. 보수언론의 무더기 종편 진출이 가져올 부작용은 한 둘이... 과열경쟁도 심각한 문제다. 종편이 선택할 생존전략은 뻔하다. 기존 광고시장...

[시론]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다 경향신문 칼럼 2011.01.02 (일) 오후 7:31
해체하고자 했다. 이번 종편 허가는 그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종편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충성경쟁을... 여론시장의 ‘공룡’인 네 신문사에 종편 채널을 허가한 것은 권언유착의...


[조중동 관련 기사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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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싱크탱크 참여 논란' 이병기 종편심사위원장 "채점 관여 않고 운영만 맡아… 공정성 문제 없다" 조선일보 경제 A6면3단 2011.01.03 (월) 오전 3:00
작년 말 종편·보도채널 심사 중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기공학과 교수)은 2일 '종편·보도 심사를 마치며'라는 글을 통해... 발족일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종편) 심사위원장직을 수락할 때까지도 행사에 관해...

[사설] 정부가 '종편' 신설한 본뜻 어긋나지 않으려면 조선일보 칼럼 2011.01.02 (일) 오후 11:33
77.7%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의 광고 기득권 체제 속에서 4개나 되는 종편이 조속히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편 사업자가 많을수록 외주(外注) 제작과 방송 콘텐츠 시장 수요도 커지게 된다. 이는...

[종편 사업자 4곳 선정] 시장규모 비해 사업자 너무 많아… "종편 안착 위한 대책 필요"
조선일보 경제 A8면 TOP 2011.01.01 (토) 오전 3:01
적용 등 후발업자 지원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사업자는 1~2곳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4개의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데 대해 방송 전문가들은 "국내 광고시장 규모와 향후 미디어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병기 “종편, 집단지성이 만든 최적 결정” 중앙일보 생활/문화 2면2단 2011.01.03 (월) 오전 2:26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이병기(전기공학부) 교수는 2일 “(종편 선정 결과는) 집단지성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의 결정이자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종편·보도 PP 심사를...

[시론/윤석민]종편, 지금부터 시작이다 동아일보 칼럼 A31면 TOP 2011.01.03 (월) 오전 3:25
것은 이처럼 할퀴고 뜯긴 생채기 위에서다. 종편사업권을 딴 사업자 입장에서 기쁨은 잠시, 그들을 주시하는... 말이 필요 없게 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11년 새해, 종편사업자와 정책당국의 각별한 다짐과 노력을 바라...

[동아미디어, 종편사업자 선정]채널A에 바란다… 동아방송 주역들의 축하 메시지 동아일보 사회 A3면3단 2011.01.01 (토) 오전 3:25
출범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 등 4개 종편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격조 높은 민족의 방송’... 마지막 방송 때 솟구치는 눈물을 참았다가 손수건을 흔들며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동아미디어, 종편사업자 선정]동아미디어그룹, 방송 사업 진출 동아일보 사회 A1면 TOP 2011.01.01 (토) 오전 3:25
선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3∼31일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심사를 했으며, 미리 발표한... 이상을 뉴스로 편성하는 채널이다. 이번에 선정된 종편 사업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방송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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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직영인데 아빠 하청이지?"

시사IN Live 사회 2010.12.07 (화) 오전 10:05
ⓒ시사IN 조남진 '진정한 젊음의 특권. Guy only. Guy's license Accent.' 곧 출시를 앞둔 현대자동차의 신형 엑센트 광고 문구가 눈길을 끈다. 울산 현대자동차를 찾은 11월23일, 엑센트를 생산하는 1공장 3층 CTS 사업장이 광고에서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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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에 대기업 참여 예상 밖 '저조'
아이뉴스24 IT/과학 2010.12.01 (수) 오후 7:15
도전장을 던졌다. 종편의 경우 5천억이상... 국내 대기업외에도 총 30여개의 국내외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선·중앙·동아 등이 대기업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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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불공정 거래 심하다…독립제작사 프로 시청률 미달땐 제작비 감액 등 국민일보 연예 2006.03.06 (월) 오후 10:42
'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 시청률 목표를 요구받고,이에 미치지 못하면 제작비가 감액되거나 PD 혹은 작가 교체를 요구받는다'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도용한다'.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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