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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원 있어야 노동자협동조합 성공한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노동자협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매일노동뉴스- 2013. 10. 31
노동자에 의한 자주적·자립적·자치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의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가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용한 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자본에 대항하는 대안적 경제조직의 한 형태로 제시돼 왔으나, 실제로는 대안조직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에 의해 노동이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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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이강익, 이 글은 일본의 잡지에 실린 글인데, 일어를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연대 모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하였는데 재미있네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


권혜원


출처 : 권혜원, 2005, “한국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

                    《대원사회문제연구소잡지》(11월호).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다. 1절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기본 전제는 노조가 자신의 활동을 단체교섭제도에서 규정된 협소한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수준의 광범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유형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운동의 내용은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어떠한가? 노조는 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환경과 대응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과 동일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절은 정치민주화의 과정,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발생,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한다. 그러므로 3절에서는 1990년대의 시장자유화와 산업재편에 따른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의 발생과정과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의 확대와 국내의 노동운동에서의 노조의 다양화에 주목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동태적 측면을 명확히 한다.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노조의 유형과 기능은 노조의 전략과 정책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나라의 노사관계제도나 정치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노조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도 다양하고, 더욱이 노조는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을 사회․정치적 맥락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변화시킨다.

실리적 노조주의는 시장지향적 모델에 기초하여 단체교섭의 구조 하에서 협소하게 정의된 경제적 이해를 추구한다. 반면, 다른 유형의 노조들은 경제적․직업적 이해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운동에서 제기되는 광범위한 과제에 개입한다. 후자의 노조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고 부르는 데 실리적 노조주의와 대조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절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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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은 인종,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을 조성.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 지배를 유지하려는 자본가의 이해와 부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크리스틸리 & 찰스틸리, 2006: 29)


Chris Tilly & Charles Tilly, TWork Under Capitalism. /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이병훈.조효래.윤정향.김종성.김정해 옮김, 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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