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투데이 - 도시의 삶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 위치로그 : 태그 : 방명록 : 관리자 : 새글쓰기
워킹투데이 - 도시의 삶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블로그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35
90
181976

[2007년 7월 31일. 구글 기사클리핑 자료 - 비정규노동]

기사를 보면 국가는 자본-노동의 갈등을 법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축적위기 심화에 따른 자본-노동 힘의 역관계 변화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은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물론 노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 및 직무급체계의 전반적 혁신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1) 비정규 노동은 자본의 위기 국면을 드러내는 징후로 나타나고, 2) 비정규노동을 이용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와 이러한 분위기의 성숙을 통해, 3) 노동시장의 임금 및 직무시스템 개편과 같은 제도정비라는 조절국면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노동시민사회, "무익한 폭력진압은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
CNBNEWS - Seoul,South Korea
연행 과정에서 뉴코아-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이 일부 부상을 당해 응급차를 불렀지만 이를 막는 등 30일 새벽에 이루어진 경찰의 연행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뉴코아이랜드공대위)는 이날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경찰 병력 투입을 ...
이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보기

비정규직법, 한달만에 노사 모두 재개정 요구
매일경제 - 서울,South Korea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사용기간이 2년3개월이다. 고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해놓으니 평균 사용기간보다도 덜 쓰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용불안이 더 심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우리사회 임금과 직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혁신 없이 비정규직법의 정착은 ...
이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보기

[타결 실마리 못찾는 연세의료원 파업 `22일째`]
매일경제 - 서울,South Korea
당연한 단협사안 vs 인사경영권 개입 = 핵심 쟁점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등으로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도 이 들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 안건이 당연한 단체협약 사안으로 미리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개입이라며 협상 대상으로 ...
이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보기

"또 다시 비정규노동자 짓밟은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프레시안뉴스 - South Korea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하게 하는 비정규악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측을 편들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이 투쟁이 다른 비정규 노동자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 급급했다. 이랜드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하나도 ...
이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보기



위로
http://workingtoday.or.kr/trackback/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