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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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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자로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이 내려졌다. 폭력적으로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 결과가 헌재 결정을 통해 반쪽의 합리화를 얻어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미디어법 관련 공방의 2막이 내려졌다. 관련 자료들을 남기다.

[관련자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00&cid=254880


미디어법 개념은 엄밀한 개념은 아니고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 전환법, 저작권법 등 7개 법안을 통칭해 쓰는 용어다.  관련 법안의 개정은 헌재 결정과 함께 향후 미디어 시장 재편을 급격하게 진행하게 할 것이다. 크게 본다면 저작권법과 함께 문화산업 전반 재편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본의 미디어 진출 규제가 풀리며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문화의 상품화 과정이 가속화되는 지점은 아닌가 싶다. 구태여 좋게 해석하면 시장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여론시장의 집중화와 독점 또는 자본 옹호적인 측면이 강화될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가장 대립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여론의 다양화냐 여론의 독점화냐 하는 문제. 대자본 진입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힘의 문제가 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론시장을 다양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집중화시킬 수 있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한 시장 참여 다양화에 대한 논리에서는 힘에 따라 시장이 독점화되는 측면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러한 시장 병폐를 제어하는 국가 또는 사회적 규제가 철회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며 소비하던 문화재들, 그것들은 상품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향유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로부터 자립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좋은 말로 자립이지 역으로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즉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엣지있는 모습들로 다가오겠지만 그것은 돈을 주고 소비해야만 내 것이 되는, 더이상 공공재처럼 소비될 수 없는 타자화된 상품이 될 것이다. 세상은 화려해지겠지만 더 초라해지는 현실 속을 부정하고 그 속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거다. 하지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벌이는 죽음의 게임과 그 결과물들은 결국 스타시스템이라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정도 재구성될 것이다. 물론 노자간 힘의관계에 의해 재구성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에서 조직된 노동의 힘은 수동적으로조차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은 또 다른 형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영역 속에서 확대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은 조건 속에서든 조직된 노동도 마찬가지다. 이 배제 속에서 살아 남는 방법, 그것은 남조다 열심히 해서 스타로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자리잡는다. 철없는 생각이라고 폄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없는 생각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먹고 사는 사기적 행각들이 만날 때 환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러한 모습들을 신문에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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