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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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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현대적 삶에서 소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 개념으로부터 사회적 관계 구조를 도출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1. 소유의 역사적 체계들
1) 맑스의 소유개념의 문제점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소유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 소유관계는 생산관계의 반영, 그리고 더 자세히는 (2)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둘러싼 생산자와 비생산자의 관계라는 생산양식 개념 자체가 이미 소유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소유관계는 단지 생산관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 생산관계를 규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는 상호 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관계를 생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소유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관계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체적인 역사적인 소유관계
그렇다면 역사적 과정에서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는가?
(1) 봉건적-신분적 사회구성체에서는 중층적 토지소유가 성립하고 있었으며, 이는 a)그 지배관계가 드러나면서 b) 노동자에게 노동수단이 보장되었다.

(2) 반면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a)단순히 사물에 대한 관계처럼 나타나고, b)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와의 관계는 감춰진다.
자본주의사회에 문제는 이러한 소유관계가 법적 소유관계로 환원되는 것, 즉 부르주아적 지배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맑스는 소유관계가 생산관계를 규정하는 것, 소유관계가 생산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이중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지배의 소유권 개념은 (1) 소유관계의 폭력성이 상품관계에 의해 은폐된다는 것, (2) 노예 소유제도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관계도 폭력적 지배관게로 성립한다는 것, (3) 상품관계가 아니라 생산관계가 소유관계을 만들어 낸다는 것, (4) 꼬민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관계가 지배관계임이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것은 (1) 법률 관계와 상품 관계가 소유관계의 성격을 은폐한다는 것, (2) 소유관계는 지배관계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맑스는 소유관계가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처럼 간주하면서 소유관계를 거의 연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소유관계가 생산관계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II. 소유의 개념

1. 소유는 사물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


1)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서 소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소유'가 배타적 처분권이라면, 타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민법에서는 소유란 다만 사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 관계에서 '소유권'이란 사물에 대한 관게에 앞서 타자에 대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이 전제한다는 것은 '타자가 그것을 못 갖게 하는 것'이므로, 타자의 존재가 언제나 전제된다. 따라서 나의 '소유'는 타자의 '비소유'를 전제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다.

2) 타자 관계라는 소유 개념의 함의
소유관계가 타자와의 관계라는 것이 함의하는 것은 소유관계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유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유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개인의 소유권이라하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해 파괴성을 갖는다면 그 것은 '사적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타자와의 공존적 관계를 내포하는 소유 개념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유의 유형
로크는 소유를 '인식의 소유', '노동의 소유', '노동생산물의 소유'에 대한 소유로 나누고 타자와의 문제를 염두해 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유는 (1) 타자가 더이상 그것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지만, (2) 그 자신의 노동을 통해 소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은 타자의 몫이며, (3) 토지 소유가 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겨 놓을 때 가능하고, (4) 모든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선점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이 소유의 조건
소유의 조건으로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선점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 현대 물권법에서도 무주물선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측면은 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법이 인정하기에 앞서 힘으로 뺏으면 그만이다. 그것을 법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유의 조건은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은 법과 같은 제도 이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소유 자체를 상호성과 관련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를 때 우리는 (1) 소유 자체가 타자의 것을 타자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 (2) 선점에의 주장은 무용하고, (3) 소유는 상호적 동의에 의해, (4) 관행 즉 관습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소유이며, (5)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폭력에 의해, 즉 법제화와 같은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6) 교환의 일반화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소유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이다.
Hegel은 법철학 원리에서 인격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조건으로 소유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유는 인간 삶의 자연적 전제, 즉 인간은 기본적 소유물과 자연적 통일체 또는 원초적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 생산조건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적 전제들로 관계하며, 연장된 신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삶의 자연적 전제에 대한 이러한 '소유'는 자연과의 통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유가 생산수단의 '독점', 그리고 '자유로운 배타적 소유'로 일반화되어 오히려 삶의 자연적 전제로서의 '소유'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III. 소유의 전자본주의적 체제들

1. 소유형태의 복합적 형태들

고들리에(1978)는 '전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원시사회의 소유권은 토지, 가축, 생산수단, 나무, 의례적 지식 등과 관련하여 상이한 규칙을 가지고 복합적 체계를 이룬다"고 한다. 이것은 소유대상에 따라 소유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소유대상이 상이한 사회관계를 전제한다면, 소유형태가 단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단일성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일 수 있다.

고들리에는 이어서 뉴기니아 시안느 족의 예를 들면서 두 가지 형태의 점유(appropriation)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 점유의 형태는 (1) 타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과 같이 후견의 입장을 취하는 재화와, (2) 도끼, 바늘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전유되고 타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재화들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사물들은 토지를 제외하고 (1) 생활재료, (2) 사치재, (3) 위광재로 나누고 같은 범주 내부에서 제한적 교환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내부에서의 경쟁은 생산과 생산수단 밖의 영역, 예컨대 위광재와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합적 소유형태를 통해 체제내의 경쟁이 물질적 존재의 상실이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농촌공동체를 생각해보자면 (1) 동제, 관혼상제의 공동화와 같은 공동의례, (2) 동회, 동계 등의 공동조직, (3) 공동납세, (4) 공동노동-노동교환이 결합된 공동체라는 유기적 전체 속에서 소유형태가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는 공유림, 공동저수지, 공동오락이나 의례수단, 공동노동수단, 공동묘지 등의 (1)공동소유와 그 외의 (2) 개인적 소유로 대변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소유는 다시 (1) 공동노동으로 형성된 개인적 소유, (2) 개별노동으로 형성된 개별적 소유, (3) 대여 가능한 개인적 소유, (4) 대여 불가능한 개인적 소유, (5) 언제나  증여 가능한 개인적 소유 등으로 나누어 진다.

소유의 이러한 복합적 체제는 택지, 공동경지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에 맞는 복합적 노동방식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전자본주의적 사회들에서 복합적 소유체제에 입각해 앞으로 보다 발전된 사회에서 토지, 생산수단, 주택, 소비수단 등에 대해 각각에 대한 소유형태(국민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꼬뮌적 소유, 개인적 소유)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2. 토지의 중층적 소유
소유의 전자본주의적 체제들의 두 번째 특징은 중세의 봉건제-신분제뿐 아니라 원시 사회에서도 중층적 소유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말리노브스키(1921)는 '트로브리안드 섬들의 원시경제'에서 토지가 추장, 주술사, 귀족, 경작자 그리고 주민 전체에 의해 중층적으로 소유될 수 있고, 이들 각자가 토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유럽의 중세시대뿐 아니라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을 들 수 있다. 상급 소유권에 의해서 국와이나 영주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급 소유권에 의해 일반 농민은 상속.양도.이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유권의 중층적 구조와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은 소유권의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러한 소유권 체제에서는 확대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성립과 함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가 확립되게 된다. 그것은 사적 소유 절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IV.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의 확립

1.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소유권의 해방

자본주의가 성립할 당시 부르주아에겐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소유권을 해방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은 로크와 흄과 같은 사상가들, 그리고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의 주된 목적을 '재산의 보존' 또는 '소유권의 안전' 도모로 간주하게 하였고, 18C 계몽사상은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하게 된다.

2. 소유권 절대의 원칙 확립 -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의 동일화
이러한 과정은 프랑스 혁명을 거쳐 1804년 프랑스 민법에 의해 1) 평등의 원리, 2) 계약자유의 원리, 3) 사적 소유 절대의 원리, 4) 과실책임의 원리를 확립한다.

이러한 법률체계는 (1) 추상적 보편주의 속에서, (2) 계약법에 의해 인간들의 다양성을 제거하고, (3) 소유법에 의해 사물들의 다양성(인간과 사물들의 관계)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가운데 생산수단의 소유와 소비수단에 대한 소유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게 된 것이다.  

3.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의한 개인적 소유의 파괴
우리는 소유의 형태를 통해 인격의 연장이고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적 소유'와 타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며 이윤의 원천이자 더 많은 화폐 획득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들 소유의 차이가 법에 의해 동일화되고, 모든 사물에 대한 단일한 소유권의 확립을 통해 제한되지 않은 일반적 교환을 확립시킨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이 판매 및 소유 대상화 되고 타자의 생존조건 마저도 매매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의해 개인적 소유가 파괴되는 현상을 낳는다.

4. 소유권의 모순과 소유권 제한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의 절대성은 현실에서 모순을 낳고, 국민이 공공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규제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개입주의에 따른 소유권 제한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의 재생산 및 확대 재생산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자본을 위한 제한이라는 점이다.

V. 꼬민주의적 소유체계
엥겔스는 '1844년 초고'나 '신성가족'에서 사적 소유가 모든 모순의 원천인 것처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서 자본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소유의 개념과 유형, 그 기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실 분석력이 떨어지며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 개념일 뿐이다.

이에 반해 맑스는 '프랑스에서의 내전'을 통해 새로운 소유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토지와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자유로운 연합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전환시키고, 그리하여 2) 개인적 소유의 사실화를 통해, 3) 협동조합적 생산에 의한 자본주의적 체제를 대체하고, 4) 협동조합들이 모두 공동계획에 의거해 국민적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적 소유의 폐기라는 단순한 negative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연합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개인적 소유 등의 범주가 보다 positive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유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유형태를 설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행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생산관계의 변화나 사적 소유형태의 폐지라는 형태로 거칠게 얘기하기 보다는, 그 매개적 단계로서 소유형태들의 변화와 새로운 복합적 소유체제의 설정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산관계를 변화은 소유관계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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