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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

 
[출처] 월간 노동사회 제134호, 2008.
(원문: http://www.klsi.org/magazine/magazine.htm?no=1924)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klsiys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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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로 감소했다.

둘째,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51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3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7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0만 명)와 시간제근로(17만 명) 그리고  호출근로(27만 명)와 용역근로(12만 명), 파견근로(4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50.3%이고, 시간당 임금은 51.2%이다. 임금불평등은 5.3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27만 명(26.7%)으로, 정규직은 46만 명(6.3%), 비정규직은 381만 명(44.4%)이다.

넷째, 2008년 3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3만 명(12.1%)이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11.9%), 2008년 3월 193만 명(12.5%)으로 늘어나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7천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 98.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33.4%와 35.8%밖에 안 된다. 지역가입(11.7%)까지 감안해도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45.0%로,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32.8%),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3.7%), 의료수급권자(2.0%)까지 포함하더라도 비정규직의 15.7%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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