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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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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Local Community and Trade Union's Intervention Strategy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책을 내면서

21세기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못지않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필요는 실제적이다. 우선 당장, 아무리 내부 결속력이 높아도 지역과 긴밀히 결합하지 않은 투쟁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2004년 LG칼텍스(현 GS칼텍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들을 시정할 것과 대형 공해유발 사업장으로서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할 것, 주 5일제 시행시 신규인력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지만, “노동귀족의 배부른 파업”으로 매도되었고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노동운동은 언제나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맞서 싸워 왔지만, 투쟁시기에만 반짝하는 ‘언론플레이’로는 이러한 공세를 이기기 어렵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의의와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운동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산업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입지 전략을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즉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이용, 직업훈련 및 교육시설의 공유, 지역노동시장제도의 공동개발은 물론, 하청 및 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책임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접근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민주노동당에서도 지역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들이 지역 시민사회 내에 아무런 확고한 조직적 토대 없이 보수정당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순전히 선거 상의 성과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문제의식이 하나라면, 당 조직이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역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또 하나다.

한편 생활임금, 고용정책, 산업정책, 대중교통 등 지방자치체의 정책과 행정이 노동자의 삶이나 노동운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능성과 여지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하고, 노동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은 아직 매우 미흡하며 대응전략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4년 민주노총 일부 산별연맹의 사회연대기금 요구, 과기노조의 대전지역 주민사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확대 요구,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의 안전요원 확충 요구, 공무원노조의 부패감시 활동 선언 등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지역 이슈와 결합하는 실천의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물론 ‘지역사회’라는 개념도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노동운동의 관여나 개입 수준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이 책으로 묶여진 내용은 그 시론적 작업에 해당한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지역사회의 개념과 노동자와 노동운동 조직이 지역사회를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2장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이 결합해 온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은 노동운동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모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유효적절한 접근 방식을 추출해보고자 했으며, 4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지역사회와의 결합과 개입을 시도한 시사적인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전략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했다. 이어 5장은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일선에서 고민해야 할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6장은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이 좀 더 고민해야 할 내용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했으며, 7장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함의를 종합하였다.

이 책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본 연구소의 김현우 연구위원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이상훈 연구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장원봉 연구위원이 진행하였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들과 조사와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 준 양대노총 광역시도 지역본부 간부들과 산별연맹 활동가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6년 1월 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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