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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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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8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통계의 허구 가능성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년.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관행개선(기간제 축소), 차별요인해소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 및 감독,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정립이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한 우려는 많이 지적되어왔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부가조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노동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노동 유형 중에서 기간제 노동은 감소했으나 다른 유형의 비정규노동, 특히 시간제와 용역노동이 증가했으며, 비정규노동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 이는 법시행 이후 그동안 가장 많은 비정규직 비율을 차지하던 기간제가 줄고 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비정규노동의 증가와 노동의 질 저하는 비정규직을 줄이며 일부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과정(또는 희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러한 통계 속에 허구의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에 의해 기간제 노동이 감소한 것일까하는 생각과 정규직 노동의 증가를 어떻게 봐야할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후에 통계를 구체적으로 돌려봐야 할 것이지만 생각나는 가정들만 적어본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의한 기간제 노동의 감소?
기간제 노동, 특히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회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의 경우는 비정규노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기간제 노동의 정규직화 요구 및 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었고, 회사로서는 이를 손봐야할 골치거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이 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그 이면에는 용역이나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특히 기간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기간제 노동의 감소 경향은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노동을 줄이는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고, 기간제를 감소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기간제가 감소하고 용역이 증가한 것은 이를 반증할 뿐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인해 기간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것은 맞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이 없을 때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는 자본의 기본적인 생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를 막기위해 기간제 기한을 1년을 더 연장시켜야 한다는 발상. 한마디로 고양이 쥐생각하고 있는 꼴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의한 정규직 증가?

통계에서는 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럴까? 그 실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정립'이 있다. 한마디로 외주하청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에서는 이러한 외주하청 속에서 비정규직이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은폐될 수 있다. 한마디로 통계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외주하청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통계청 부가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외주하청 증가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통계를 가지고도 그 실상을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규직 내부에서도 임금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쉽게 생각하면 정규직 내부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시계열적으로 보면 정규직 내에서도 임금분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포를 보인다면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구조 차원으로 이동하고, 이는 하청구조의 강화 속에서 사회를 하청사회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정규직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외 생각들 - 차별요인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요인해소의 의미는 차별요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더 명확해지고 차별이 정당성을 갖게되는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비정규직이 오히려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변화는 향후 임금체계 변화의 필요성 제기가 구체화되고 이것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에는 정규직 중심의 연공급이었지만 이러한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직무급 또는 직능급이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비정규직에게는 연공급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동일해지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임금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정규직이 누리던 안정적인 임금상승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정규직도 임금을 더 받으려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무를 수행해야하고, 동일 직무 속에서도 더 경쟁을 해야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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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8년 8월 부가조사 결과 요약]


□ 2008년 8월 정규직근로자 규모는 10,658천명으로 2007년 8월대비 479천명(4.7%)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는 5,445천명으로 258천명(-4.5%) 감소하였음

  ○비정규직 감소는 주로 한시적근로자(-258천명, -7.3%)와 비전형근로자(-71천명, -3.2%) 감소에 기인하였음
    - 반면, 시간제근로자(+27천명)는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8%로 2007년 8월에 비해 2.1%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6~8월) 임금은 129.6만원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148.9만원, 4.9%)와 비전형근로자(119.7만원, 7.6%)에서 높은 증가를 보임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율은 낮아졌음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은 2007년 8월보다 2개월 줄어든 2년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근로자는 3개월 늘어난 6년 2개월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의 19.8%는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지난 1년간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4시간이었음



[관련 자료 및 뉴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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