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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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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부동산 대책]과 주술경제




1. [10.21 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요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9조원을 투입해 건설사 보유 토지와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해 주겠다이다.
뭐 특별히 한국사회니 한국경제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며 닥치게 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생각해보니 하도 갑갑해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 앉았다. 젠장 인생 참 뭐 같다. 기사와 책, 그리고 남의 글 등에 대한 클핑일일지라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겠다. 쩝.

  • 정부, 건설사에 9조원 안팎 직접 지원연합뉴스 | 10.21 16:02
  • 미분양·택지매입, 회사채 보증 등 총망라노컷뉴스 | 10.21 16:20
  • 9조2천억원 어떻게 지원되나연합뉴스 | 10.21 17:48
  • 금융위 "유동성 공급대책,CD금리 낮출 것"머니투데이 | 10.21 16:22
  • 건설업체 총 9조원 지원..구조조정도 병행노컷뉴스 | 10.21 16:18
  • 돈풀고 대출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부양아시아경제 | 10.21 16:02
  • 투기억제 장치 풀어 '주택 거품 부메랑' 우려경향신문 | 10.21 18:24
  • 가계빚 부담→금융부실 가능성 완화노컷뉴스 | 10.21 16:04
  • '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책 원점으로'이데일리 | 10.21 16:14
  • "거래 활성화 기대..거시경제가 관건"연합뉴스 | 10.21 16:02
  • 건설업 구조조정 본격화되나머니투데이 | 10.21 16:08
  • [해설] 10.21부동산대책, 버블 키워 버블 막는 ‘최악방식’ 데일리서프라이즈 | 10.21 16:55
  • 이건 누가 봐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폭등한 집값이 내리려고 하니까 정부돈(세금)으로 일단 부동산 값 내리는 거 막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억제 장치를 풀어서 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다. 말이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경제 전반에 오는 충격이 커서 미리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나중에는 더 큰 자금을 투여해도 막지 못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결국 [10.21대책]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사이 투기했던 사람들은 세금으로 챙길 거 챙기고 빠져나간다. 외국 자본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관련기사]
    외국투자자, 이번엔 부동산 매각 행렬 : [한겨레] GE 등 도심빌딩 잇따라 매물로 내놔 주식, 채권에 이어 외국투자자의 ‘셀 코리아’ 현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 10.21 22:13

    그러다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면 이미 챙겨 나갔던 돈들이(그 돈이 국내 돈이건 국외 돈이건)이 다시 들어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 것이다. 죽어나는 건 집 한 칸 살 돈 없는 서민들이고, 그 투기판을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당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래서 돈이 돈번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될 거다. 더 환장하는 건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이라는 거다.

    국가가 총자본을 대변하는 기구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정말 시장을 왜곡하는 짓을 하고 있는거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을 막고 있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권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아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와 세계경제의 흐름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거야 말로 주술적인 생각은 아닌가 싶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주술자들의 주문을 들으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제단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    

    2.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 내가 일일히 열거하기보다 최근 손낙구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 라는 책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통계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알라딘에 소개된 소개문을 통해 간략히 보면 아래와 같다.

    [관련자료]
    부동산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개념을 불러들여 파헤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학력, 건강과 수명, 불평등과 빈곤 및 노동쟁의 역시 부동산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정치 부패, 인사 부정, 재벌 비리 이 모든 것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문제다. 아파트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재건축, 뉴타운 개발 할거냐 말거냐 등 단연 부동산이다. 언론의 논조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사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알라딘, 2008).

    좀 과정된 것 같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나도 손낙구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동산 문제'와 '비정규노동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내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튼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기보다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침 그의 동영상 강의가 인터넷에 떠 다녀서 남겨본다.

    [관련자료]
    [동영상]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와 마주보기

    3. 주술경제?
    아마 웬만한 직장인들치고 펀드나 주식투자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다. 특히 3-40대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다1). 이번에 얼마 벌었네, 잃었네 하며...(용어 자체가 진짜 도박이고 게임이다). 직장생활 하며 없는 돈 쪼개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보면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아무튼 이 돈들이 요즘은 반토막이 나서 허탈하다. 그렇게라도 모아서 나중에 집 사려고 했던 건데, 결론은 그 돈이 없어진 거다. 

    4-50대 집 가진 사람들치고 담보대출 받지 않은 사람 참 드물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늘리고 부동산 값 오르는 재미에 그나마 살았다. 남들은 투기라고 하지만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거. 그리고 보니 어느새 집 값 올라가고 그 재미에 빠져 재산 늘리게 된다. 그렇게라도 재산 늘리지 못하면 바보소리 듣는 사회다. 한마디로 투기사회다. 이것도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그런데 요즘 그 집값이 내리고 있고 대출이자 갚기에 벅차다. 슬슬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거기다 요즘은 주택 공급 확대정책으로 팔리지 않는 집까지 쌓여간다. 속이 탄다.

    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하겠지만 정작 그 많은 집에 들어가 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젊은 세대들은 88만원 세대라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기 버겁다. 저축하기도 힘들고, 결국 나중에 주택이 남아돌아도 그걸 살 여력이 없다. 거기다 인구감소로 젊은 층이 갈수록 줄어든다. 한마디로 지금 젊은 세대는 미래에 부동산 구매력도 없고 그나마 수요층마저 줄어들고 있는 거다. 뭐 물려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종합해보면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다. 이건 내 생각이기보다 아래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2).  거기다 경제성장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판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거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 바램을 현실에 맞추기보다 그냥 그 바램을 밀고 나가는 거다. 그리고 잘 될거라고...믿고 따르라는 것. 이거야말로 주술경제가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다.

    거기다 투기의 길까지 열어 놓겠다니...땅 사서 국유화 한다고 해도 그렇다. 그 땅 팔때는 싸게 팔고 오른 땅을 지금 사겠다니...세금 가지고 지들끼리 나눠먹으며 장난하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분개할 일이다.

    [관련자료]  
    0.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 금리 인하가 환율 폭등 부추긴다 (뒷부분 부동산 정책부분 참조)

    0. 블로그(불량사회)
    버블 붕괴 막기 위한 정부 총력전 효과있을까?


    0. 진보신당
    [논평] 국민의 돈으로 ‘부동산 버블’ 키우겠다는 강부자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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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전에는 그런 술자리에서 기죽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른다.

    2) 김광수 경제연구소. 작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해 유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그 분석이 정확해 그들의 분석을 바이블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곳이다. 그만큼 믿을만한 경제분석을 내놓는 곳이다.

    [이후 부동산 관련 자료]
    끝없는 집값 하락! 김 PD, 하우스푸어를 말하다 레이디경향 경제 2010.09.10 (금)
    서울 집값 하락세‥부동산 거품 빠지나? MBC TV 경제 2010.05.15 (토) 오후 10:13
    부동산 시장, 하반기 회복 가능성은? 연합뉴스 경제 2010.05.14 (금) 오후 3:55
    5년 후에도 부동산시장 ‘강남불패’ 이어질까 매경이코노미 경제 2010.05.14 (금) 오후 8:03
    가계 부채부담, 부동산 가격이 금리·소득보다 영향 커 아주경제 경제 2010.05.12 (수)
    IMF, 한국 등 亞국가들 부동산 거품 경고
    서울파이낸스 경제 2010.04.23
    100억이상 초고가 부동산 낙찰가 절반 이하로 ‘뚝’ … 경매장서 푸대접 경제투데이 경제 2010.04.22
    [내일시론]부동산 불패신화 깨지나(김진동) 내일신문 칼럼 2010.04.22 (목)
    40~60대가 만든 '부동산 거품', 2030 죽는다
    오마이뉴스 경제 2010.04.13 (화)
    교포들 강남 부동산 대거 사들인다 서울경제 경제 2010.04.13 (화)
    은행권 `부동산 대세하락` 예상 매일경제 경제 2010.04.13 (화)
    부동산 거품, 꺼지기 시작했나? 서울파이낸스 경제 2010.04.13 (화)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이 건설업계 위기 초래" 헤럴드 생생뉴스 경제 2010.04.12 (월)
    부동산박람회도 '썰렁', 그나마 '상가'가 대세? 아시아경제 경제 2010.04.09 (금)
    신도시 아파트 하락세 '지속'…부동산 경기 침체 SBS 경제 2010.04.09 (금)
    강만수-최중경, 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었다(上) 이데일리 경제 2010.04.08 (목)
    추락하는 수도권 신규분양.. 1순위 대거 미달 파이낸셜뉴스 경제 2010.04.14 (수)

    국민국가(national states)란 중앙 집권적이고 분화된 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다수의 인접 지역과 도시들을 통치하는 국가이다...국민 국가라는 용어는 유감스럽지만 반드시 민족국가(nation state)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강한 언어적, 종교적, 상징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민족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틸리, 1994: 4)


    틸리, 1994,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문학과 지성사, p.4
    네그리의 '제국'에 대한 단상
    - 세계체제론과 국가의 자율성과의 관계-

    네그리의 '제국'을 읽기도 전에 서문에서 부딪힌다. 아마도 내 사고의 경직성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폴라니, 플란차스, 그람시, 아리기, 제솝, 월러스타인, 카스텔 등의 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별해내도 성공한 글 읽기 작업이라는 생각을 한다.  

    제국주의가 아닌 제국과 같은 세계체제(?)하에서 국가와 도시의 성격, 그리고 그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변화, 운동의 주체 등에 대해 많은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글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그 상상력 속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상을 잡지 못하다 지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사실 나도 오래전 '정치적 전복'을 읽은 후 네그리의 글들을 다시 잡지 않았었다.  

    정리와 요약들...
    국민 국가의 주권 쇠퇴가 주권 그 자체가 쇠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적인 변형을 겪으면서, 정치적 통제, 국가기능, 그리고 규제 메커니즘은 경제적.사회적 생산 및 교환의 영역을 계속 지배해왔다(p.16)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의 성격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이행함을 의미한다.그러나 그러한 자율성은 국가 자체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네그리적 표현을 빌린다면 제국적 질서하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질서(나)

    제국으로의 이행은 근대적 주권의 황혼기에 나타난다. 제국주의와는 달리 제국은 결코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된 경계나 장벽들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제국은 개방적이고 팽창하는 자신의 경게 안에 지구적 영역 전체를 점차 통합하는,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하는 지배장치이다(p. 17)

    이러한 네그리의 표현은 세계체제론과 일면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이를 네그리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지구적인 근대 제국주의적 지리의 변형과 세계 시장의 실현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안에서의 하나의 이행을 나타낸다.

    제국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그리는 이 관계을 이중적인 공존(?)의 관계로서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제국을 떠 받치는 대중(multitude)의 창조적 힘은 또한 대항 제국을, 즉 전지구적인 흐름과 교환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p.20)

    이러한 견해는 카스텔의 네트워크 이론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리고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제국적 지배에서 대안 정치 조직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단 말인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이 제국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저항이 나타나 대항적인 제국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오히려 제국적 기제를 지배주체의 전복을 통해 이용한다면 모를까. 이러한 견해에 대해 네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들뿐만 아니라 제국에 항의하고 제국을 전복하는 투쟁들이 제국적 지형 자체 위에서 발생할 것이다. - 사실상 그러한 새로운 투쟁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투쟁들과 이와 유사한 더 많은 투쟁들을 통해 대중은 새로운 민주적 형태들과,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제국을 관통하고 제국을 넘어서도록 할 새로운 구성권력(constituent power)을 발명해야 할 것이다(p.20).

    하지만 제국을 전복하는 투쟁들이 제국적 지형 자체 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관념적인 것은 아닌가? 오히려 흡수되는 조건들에 놓인 것은 아닌가? 그 조건이 작동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 참고자료








    * 글을 정리하며 *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기존의 공간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서 재창조되고 새로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적 인간과 같은 대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적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부가 자기보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개별자들이 자기보존 의지를 집단적 표현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지점과 연결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물에 대한 창조는 불가능한 것일까? 설사 인간이라해도 그 인간은 처한 생존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이를 홉스와 같이 투쟁하는 인간이라는 자연상태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결국 하나의 인공적 인간이 또 다른 주체를 만나면 투쟁(전쟁)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인공적 인간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의 존재조건과 유형, 민주주의, 그리고 전쟁과 세계 국가로의 전환 등의 고민과 연결될 수 있다.

    여기저기 많은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글들이다.



    인공적 인간 - 리바이어던

    ...국가의 주권은 몸 전체에 생명과 동작을 주는 인공적 '혼'이며, 각부 장관이나 행정부.사법부의 관리는 인공적 '관절'이다. 그리고 보상이나 처벌은 '신경'으로 이것은 모든 관절기관과 국민을 국가 주권자에 묶어서 그 의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재산과 부는 모여서 '국력'을 이룬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사업'이며, 고문관들은 '기억'에 해당하며, 형평과 법은 '인공 이성'이며 '의지'이다. 조화는 건강이요, 반란은 병환이며 내란은 죽음이다. 긑으로 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합의나 동의는 우주를 창조할 때 신이 말씀하신 "이제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명령과 같다고 하겠다.

    ...인간의 지혜는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서설)


    홉스, 리바이어던, 임명방.한승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