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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원(1995), 서울 都心部 製造業의 立地特性 硏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논문


강우원


1995


서울 都心部 製造業의 立地特性 硏究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국문목차
표제지 = 0
국문초록 = i
목차 = v
표목차 = vii
그림목차 = i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6
제2장 서울시 도심부 제조업의 이해 = 9
제1절 서울시 제조업의 특성 = 9
  1. 서울시 산업구조 현황과 변화 = 9
  2. 서울시 제조업의 현황과 변화 = 17
  3. 서울시 중소제조업의 특징 = 21
  4. 외국 대도시의 제조업의 구조 변화 = 27
제2절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특성 = 33
  1. 서울 도심부의 공간적 범위 = 34
  2. 서울 도심부 제조업 현황과 변화 = 47
  3.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공간 역사성 = 54
제3절 서울 도심부 제조업 입지환경과 생산과정 = 60
  1. 도심 제조업에 대한 정책환경 = 61
  2. 도심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과정 = 64
  3. 도심 제조업종간의 생산연계 = 73
제3장 대도시 도심부 제조업 입지이론 = 77
제1절 제조업의 입지이론 = 77
  1. 제조업 입지이론의 고전적 패러다임 = 77
  2. 유연적 생산체제론의 제조업 입지이론 = 81
제2절 도심 제조업 입지특성 이론 = 84
  1. 인큐베이터 가설(Incubator Hypotheses) = 85
  2. 국지적 노동시장론(Local Labor Market Theory) = 88
  3. 산업연계론(Industrial Linkage Theory) = 94
  4. 거래형태론(Transaction Behavior Theory) = 96
  5. 산업지구론(Industrial Districts Theory) = 98
제4장 사례연구: 서울 도심 제조업의 입지 특성 = 102
제1절 조사의 개요 및 가설 설정 = 102
  1. 조사의 개요 = 102
  2. 접근틀 및 가설 설정 = 104
제2절 서울 도심 제조업의 일반적 특성 = 107
  1. 사업규모의 영세성 = 107
  2. 거래규모의 영세성 = 110
  3. 고부가가치 = 111
  4. 높은 임대료 = 113
  5. 무등록 제조활동 = 115
  6. 불안정한 입주형태 = 116
  7. 「길드」적 성격 = 118
제3절 서울 도심부 제조업 입지특성 분석 = 122
  1. 인큐베이터 가설 분석 = 122
  2. 국지적 노동시장 가설 분석 = 126
  3. 산업연계 입지특성 가설 분석 = 133
  4. 거래방식 특성가설 분석 = 138
  5. 산업지구론 입지특성 가설 분석 = 140
  6. 소결 = 143
제4절 판별분석을 이용한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분석 = 145
  1. 판별분석의 의의 = 145
  2. 판별분석 결과 = 147
제5장 결론 = 150
제1절 내용 요약 = 15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 154
주요참고문헌 = 157
부록 = 170
설문지 = 181
ABSTRACT = 199
감사의 글 = 203


국    문    초    록

1980년대에 들어 서울은 산업재구조화과정을 거치면서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구조화과정에 있는 서울의  도심에서는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제조업이 입지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
다. 이렇게  서울 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주로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은 어떤 특성를 갖고  있기에 도심의 고지가, 교통혼잡과  같은
외부 불경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또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요구를 극복해내고 있
는 대응방식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탈집중화의 공간정책과 도심 입지규제  중심의 산업정책, 그리고
도심의 집적 불경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도심부에 조밀하게 입지하고 있는 거대
한 도심 제조업종의 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입
지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되, 후자를 분석하기 위해  고전적입 입지론과 유연적
생산체제론에서 연혁된 입지특성이론에 근거하여 도심 제조업의 입지특성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역사성을 더듬어 보고 서
울 외곽 구공업지역(성수, 구로, 영등포)과 동경  도심부의 제조업체를 비교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국지적 입지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도심부에는 입지하고  있는 업종은 패션.정보형공업에 해당하는  인쇄출판
업종과 의복관련업종, 그리고 공가공.조립형공업에  해당하는 조립금속.기계제작업
종이 대부분으로, 도심부  제조업 전체의 86.0%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심
층면담조사를 통한 확인된 이들 도심부 제조업종의 특징은 도심 외곽의 제조업체
에 비해 영세성, 높은  임대료, 노후한 주변 환경, 무등록 공장으로  제시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제약조건임에도  도심부의  제조업들은 소규모
거래지만 그 거래가  빈번하고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율도  평균 25.4%로
구공업지역에 비해 2배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들 도심부의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이미 조선시대때부터  자리잡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당시 선진기술에 해당하는 인쇄업,  기계관련업을 일인들이 독점
하면서 그들의 거주지  근처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도심에  이들 업종의 제조업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관성외에 자본주의시대에 영세제조업체가  도심
부에 입지를 계속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도심의 보육효과를 들 수 있
다. 이들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은 주로 도심부에서 창업하였으며  이전을 하
더라도 도심내부에서 이전을  하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
나 도심이 또 이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도심 인근의 값싼 주거지에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도가 양호한 외곽지역  저소득층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종이 입지하는 외국과 경우와는 차이를 보여준
다. 이들업체는  주문처와 공간적으로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각  업체마다
특화된 단일생산공정만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거래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에 하청업체와는 근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거래관계는  이런 중심성과 근린성을
활용한 대면접촉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대면접촉이야말로 비표준화된  제품
의 생산에서는 불가결한 거래방법이며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최적의 수단
인셈이다. 결국 도심의 영세제조업체들은 거대한 생산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과 비교하여 일본동경 도심부 제조업체들은  영세성, 열악한 건물구
조에서는 유사성을 가졌으나 높은 등록율, 안정된  입주형태에서는 차별성을 보이
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동경의 도심  제조업체들은 창업연도 및 종업원  경력이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오래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업
체의 노동자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전직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지원과 인간적 연대는  기업체 내부의 연계에 한정되어 있고 생산과
정상에서 업체간의 연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논문에서 도심제조업의 영세성과 함께 산업연계를 중심으로 한 네트
워크화를 통해 중심성과 근린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도심의 영세제조업이 단순한 생산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의 업무, 판매 등을 지원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업종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쇄출판업은 도심의  업무기능, 판매기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다양한 소량주문, 시간절약성 주문을  해결해내고 있었
으며 조립금속 및  기계업은 시험적 생산이나 수리주문에 응하고  있었다. 섬유의
복업은 시제품 성격의 의류봉제와 최종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심재재개발이나 도심산업정책에서 도심의 제조업을 단순히 이전시켜
야 할  부적격기능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산업연계관계를 고려하여 이들  업종을
수용하는 적극적 도심개발이  필요하다. 또 도시산업의 입지정책이나  배치계획에
있어 외부거래를 최소화하고 내부거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간 연계나 생산메
카니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요어: 도심부 제조업, 입지특성,  생산과정, 입지적 관성, 보육효과, 국지적 노
동 시장,

...맑스 주의자는 여전히 계급투쟁이라는 좁은 시야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것은 르페브르가 이야기한 "자본의 새로운 변용"뿐만 아니라, "생산의 사회화", 그리고 "특정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새로운 내용"까지 간과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맑스주의였다. 다시 말해서 몇 몇 맑스주의자들은 세계가 자신의 옆을 무심코 지나가도록 했고, 현대 일상생활의 세속적인 현실로부터 등을 돌린 채 그것들과의 대면을 회피했다는 것이다(p.182)

...그러므로 조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을 지닌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이다. 르페브르는 인간이 자신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조와 생산이라는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창조와 생산은 지금까지는 그다지 교차되지 못해 왔던 것들로, 자발적-유기적인 방식 또는 추상적인 방식을 일컫는다. 이제 나바렝스, 그리고 역사는 단지 "일단 자발적으로 생긴 것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추상으로부터 창조해낼 수 있는지"(125)에 대한 힌트뿐 아니라 어떤 딜레마도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더해, 무렝에서 자발성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창조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 무렝은 자유방임적 유기체설인가 아니면 예시되는 계획을 통한 인간의 적극적 개입인가? 도시는 "기술적 대상"인가 "미학적 대상"인가? 르페브르에 따르면 맑스주의적 도시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하고, 일상에서 자신만의 방식 또한 찾아야 한다(p.189).

......"이제 (전통적인 도시 같은) 거대하면서도 일정한 형태가 없는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도, 산업화나 근대성으로부터 줄행랑을 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대신, 혁명적 노력은 앞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인본주의"와 "새로운 실천"을 향해, "실험적 이상향"을 지닌 "도시 사회 속의 또 다른 인간"을 향해 뻗어 나가야 한다. 즉, 급진적인 도시주의자는 "발명해야만 한다"(213), "도시에 대한 권리"는 "사이비 권리" 또는 그저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존되고, 연속적으로 생산되며, 도심을 고급화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보다는 "함성과 요구 같은 것"이다. 이는 "변화되고 갱신된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로 공식화되어야만 한다. 도시는 만나기 위한 공간,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간, "모든 자원들 중에서 최상급의 자원이 된 공간의 비명(묘비명...)"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노동계급만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위자, 사회적 촉진제 또는 이런 일들의 실현을 위한 지지가 될 수 있다(p.19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