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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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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종시 발전방안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 백지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 권력 독점의 분산을 거부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II. 원안 축소 속에 나타난 발전방안
이번 2010년 1월 11일 발표한 아래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7월 19일 발표한 원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발전방안은 원안을 축소하여 발표하는 한편 기존 원안에 있던 부차적인 내용들을 확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는 원안이 '행정기능(+복합기능)'으로 표기하고 발전방안에 '산업,대학,연구기능'으로 변경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의 복합기능에는 이미 산업, 대학, 연구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인구도 이번 원안에는 8.4만명, 발전방안 24.6만명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2007년 원안에는 20만개의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그리고 있다. 총인구 또한 이번 발표의 원안에는 17만명 발전방안에는 50만명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2007년 발표 원안에는 2030년까지 50만명의 복합기능도시로 발표했다.

투자유치도 이번 원안발표에는 9부 2처 2청으로 표기하고 발전방안에는 정부이전은 빼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원안에는 12부 4처 2청 이전과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했다. 즉, 투자 유치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 발전방안과 같이 기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원안에서 상수는 행정부처 이전이고 변수는 그에 부수적으로 기업투자 유치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2007년 발표, 세종시 이전 원안]
이용섭 장관, "세종시, 국토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07.07.19
모두가 행복한 도시…‘세종시’ 착공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07.07.19

[2010년 발표, 세종시 이전 원안 및 발전방안]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01.11
세종시 발전방안 보도자료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01.11

구 분

원 안

발 전 방 안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자족용지

6.7% (486만㎡)

20.7% (1,058만㎡)

주요기능

행정기능 (+복합기능)

산업·대학·연구기능

투자유치

9부 2처 2청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사 등

투자규모

8.5조원 (재정)

16.5조원 (재정 8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기업 4.5조원)

고용인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총인구

17만명

50만명

인센티브

없음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도시인프라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20년까지 집중개발

III. 정치-경제-사회적 권력 독점과 지역 불균형 발전
권력은 단순히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의 영역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각 영역은 서로의 권력을 공유한다. 대부분 이러한 권력은 도시에 집중된다. 문제는 이것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독점이 강화되고 이를 누리는 기득권층과 이로부터 배제된 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원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에서 수도권(고속도로를 타고 용인쯤)만 벗어나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모습이다. 시골도 아니고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모두가 어중간한 시골도시들 뿐이다. 지역 불균형발전...막상 지역에 내려가서 살려고 해도 딱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치라는 것도 지역 토호들 중심이고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없다. 읍으로 나와야 있는 문화시설이라고는 술집과 몇 개 노래방들뿐... 그래서 이래저래 서울로 올라온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쉽게 생각하면 행정부처 이전, 즉 수도권에 독점되어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권력 중 정치 영역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처를 옮기는 거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미봉책이었다. 보다 근본적이라면 오히려 정치권력의 핵심인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즉,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 대한 차선책으로 나온 대안이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책마저도 기득권을 누리던 기존 계층은 거부하기 마련이다.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누리던 권력 형태의 분산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문제의 백지화는 이러한 권력 분산을 기득권 세력,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득권층의 반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IV. 여론조사? 여론조작?
지금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 백지화를 놓고 시끄럽지만, 오히려 국회와 청와대 이전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 문제마저도 백지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화와 여론몰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의도된 여론의 변화 작업, 즉 새로운 안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적이고 자족적 모습을 갖추었다는 인상과 여론작업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론조사도 발전방안 지지로 바뀔 것이다(장기적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로 국회 이전이나 청와대 이전 논의는 앞으로 나오기가 더 힘들다. 기존에 나왔던 논의는 물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녹색뉴스포털 그린투데이 GT! :: “국회 세종시 이전 반대 43%”

특히 여론조사는 수도권 거주자라는 기득권층의 여론이 반영되고 이는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마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빌어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안의 백지화가 향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

세종시,여론 봐가며 진행”..법령 제·개정엔 ‘신중모드’ 파이낸셜뉴스 경제 2010.01.13 (수)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의 백지화 반대와 이명박의 백지화와 수정안이 대결 구도를 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신당, 민노당 등의 반대안은 박근혜의 논의와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박근혜 반대안의 언저리 정도로 자리잡고 있다. 일면 한나라당 내의 분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안의 찬성과 반대라는 정치적 의제를 모두 잡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신안(新案) 발표 이후] 청와대, 박근혜 발언 시점에 주목 중앙일보 정치 2010.01.14
[세종시 수정안 이후] 박근혜 잇단 ‘쐐기’ 친박 표단속 서울신문 정치 2010.01.14 (목)

아무튼... 여론조사의 표본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구성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표본이 지역 거주비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면 여론조사의 표본 중 수도권 거주자가 많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즉 수도권 거주자라는 기득권층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행정부처 백지화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을 것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지점은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른 거주자 비율로 표본을 설정해 여론조사를 하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고, 지역별로 동일한 수로 표본을 구성해 여론조사를 하면 발전방안에 대한 높은 반대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 이후] 안갯속 여론… 같은 조사기관도 수정안 지지 7%P차 서울신문 사회 2010.01.14 (목)
충청민 64% "세종시 원안 고수" 충청일보 정치 2010.01.1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