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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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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글 1건
[리뷰자료]
전형수(1993),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이론, 한국협동조합연구 Vol.11.

[리뷰포인트 및 요약]
- 본 논문은 혐동조합이 시장경제의 육성에 적합한 수단임을 논증하는 논문으로, 협동조합의 행위권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이론-개념적 방안 제시에 역점을 둠.
-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재의 소유권은 국가 혹은 사회 내지 공공단체에 귀속되어 개인의 사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협동조합 생산재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행위권은 협동조합 회원인 개인에 주여짐. 따라서 협동조합의 행위권은 회원공동에 의한 '사회적'인 것이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

-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는 적극적 지지론, 비판적 지지론, 부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논문은 협동조합을 자유시장 경제 측면에서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론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예컨대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론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 기업으로 평가함에 비해, 본 논문은 협동조합이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현실은 불완정경쟁시장임을 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유효경쟁을 창출할 수 있고 시장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은 비판적 지지론 입장은 기존의 비판적 지지론과 결을 달리함. 기존의 비판적 지지론은 혐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새로운 제3의 경제질서 형성 가능성을 지지하나, 본 논문은 협동조합의 제3의 경제질서를 형성한다는 생각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함. 오히려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가 보완 및 발전되어 왔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국가는 작은 국가를 지향하나 시장실패의 경우, 전체 경제적 관계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경제 구조 및 경제질서를 계획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임.

[주요 본문 내용]
- 협동조합의 개념은 유동적이며 목적지향적 개념이기에 구성형태와 조직의 특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
- 협동조합이 촉진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를 전제함. 회원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한편 이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해야 함. 이와 같이 주인이면서 고객인 동질성에서부터 회원에게 요구되는 협동조합적인 참여는 촉진위임의 성과를 경정하는 핵심요소임.
- 협동조합의 3원칙(Schulze Delitzsch),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
- 협동조합의 절대원칙: 자조, 연대, 민주주의, 경제, 자유, 평등(무차별), 애타주의, 사회적 발전 촉진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경영기구의 주인르로서 역할과 동시에 영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주저짐. 이를 동질성 원칙이라 함...

[관련 용어]
- 국가촉진협동조합: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협동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형태
- 관제형 발전도구: 국가에 의해 촉진 통제되는 형태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