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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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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경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0.21 부동산 대책]과 주술경제




1. [10.21 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요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9조원을 투입해 건설사 보유 토지와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해 주겠다이다.
뭐 특별히 한국사회니 한국경제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며 닥치게 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생각해보니 하도 갑갑해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 앉았다. 젠장 인생 참 뭐 같다. 기사와 책, 그리고 남의 글 등에 대한 클핑일일지라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겠다. 쩝.

  • 정부, 건설사에 9조원 안팎 직접 지원연합뉴스 | 10.21 16:02
  • 미분양·택지매입, 회사채 보증 등 총망라노컷뉴스 | 10.21 16:20
  • 9조2천억원 어떻게 지원되나연합뉴스 | 10.21 17:48
  • 금융위 "유동성 공급대책,CD금리 낮출 것"머니투데이 | 10.21 16:22
  • 건설업체 총 9조원 지원..구조조정도 병행노컷뉴스 | 10.21 16:18
  • 돈풀고 대출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부양아시아경제 | 10.21 16:02
  • 투기억제 장치 풀어 '주택 거품 부메랑' 우려경향신문 | 10.21 18:24
  • 가계빚 부담→금융부실 가능성 완화노컷뉴스 | 10.21 16:04
  • '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책 원점으로'이데일리 | 10.21 16:14
  • "거래 활성화 기대..거시경제가 관건"연합뉴스 | 10.21 16:02
  • 건설업 구조조정 본격화되나머니투데이 | 10.21 16:08
  • [해설] 10.21부동산대책, 버블 키워 버블 막는 ‘최악방식’ 데일리서프라이즈 | 10.21 16:55
  • 이건 누가 봐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폭등한 집값이 내리려고 하니까 정부돈(세금)으로 일단 부동산 값 내리는 거 막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억제 장치를 풀어서 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다. 말이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경제 전반에 오는 충격이 커서 미리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나중에는 더 큰 자금을 투여해도 막지 못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결국 [10.21대책]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사이 투기했던 사람들은 세금으로 챙길 거 챙기고 빠져나간다. 외국 자본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관련기사]
    외국투자자, 이번엔 부동산 매각 행렬 : [한겨레] GE 등 도심빌딩 잇따라 매물로 내놔 주식, 채권에 이어 외국투자자의 ‘셀 코리아’ 현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 10.21 22:13

    그러다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면 이미 챙겨 나갔던 돈들이(그 돈이 국내 돈이건 국외 돈이건)이 다시 들어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 것이다. 죽어나는 건 집 한 칸 살 돈 없는 서민들이고, 그 투기판을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당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래서 돈이 돈번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될 거다. 더 환장하는 건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이라는 거다.

    국가가 총자본을 대변하는 기구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정말 시장을 왜곡하는 짓을 하고 있는거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을 막고 있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권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아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와 세계경제의 흐름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거야 말로 주술적인 생각은 아닌가 싶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주술자들의 주문을 들으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제단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    

    2.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 내가 일일히 열거하기보다 최근 손낙구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 라는 책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통계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알라딘에 소개된 소개문을 통해 간략히 보면 아래와 같다.

    [관련자료]
    부동산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개념을 불러들여 파헤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학력, 건강과 수명, 불평등과 빈곤 및 노동쟁의 역시 부동산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정치 부패, 인사 부정, 재벌 비리 이 모든 것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문제다. 아파트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재건축, 뉴타운 개발 할거냐 말거냐 등 단연 부동산이다. 언론의 논조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사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알라딘, 2008).

    좀 과정된 것 같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나도 손낙구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동산 문제'와 '비정규노동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내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튼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기보다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침 그의 동영상 강의가 인터넷에 떠 다녀서 남겨본다.

    [관련자료]
    [동영상]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와 마주보기

    3. 주술경제?
    아마 웬만한 직장인들치고 펀드나 주식투자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다. 특히 3-40대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다1). 이번에 얼마 벌었네, 잃었네 하며...(용어 자체가 진짜 도박이고 게임이다). 직장생활 하며 없는 돈 쪼개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보면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아무튼 이 돈들이 요즘은 반토막이 나서 허탈하다. 그렇게라도 모아서 나중에 집 사려고 했던 건데, 결론은 그 돈이 없어진 거다. 

    4-50대 집 가진 사람들치고 담보대출 받지 않은 사람 참 드물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늘리고 부동산 값 오르는 재미에 그나마 살았다. 남들은 투기라고 하지만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거. 그리고 보니 어느새 집 값 올라가고 그 재미에 빠져 재산 늘리게 된다. 그렇게라도 재산 늘리지 못하면 바보소리 듣는 사회다. 한마디로 투기사회다. 이것도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그런데 요즘 그 집값이 내리고 있고 대출이자 갚기에 벅차다. 슬슬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거기다 요즘은 주택 공급 확대정책으로 팔리지 않는 집까지 쌓여간다. 속이 탄다.

    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하겠지만 정작 그 많은 집에 들어가 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젊은 세대들은 88만원 세대라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기 버겁다. 저축하기도 힘들고, 결국 나중에 주택이 남아돌아도 그걸 살 여력이 없다. 거기다 인구감소로 젊은 층이 갈수록 줄어든다. 한마디로 지금 젊은 세대는 미래에 부동산 구매력도 없고 그나마 수요층마저 줄어들고 있는 거다. 뭐 물려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종합해보면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다. 이건 내 생각이기보다 아래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2).  거기다 경제성장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판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거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 바램을 현실에 맞추기보다 그냥 그 바램을 밀고 나가는 거다. 그리고 잘 될거라고...믿고 따르라는 것. 이거야말로 주술경제가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다.

    거기다 투기의 길까지 열어 놓겠다니...땅 사서 국유화 한다고 해도 그렇다. 그 땅 팔때는 싸게 팔고 오른 땅을 지금 사겠다니...세금 가지고 지들끼리 나눠먹으며 장난하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분개할 일이다.

    [관련자료]  
    0.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 금리 인하가 환율 폭등 부추긴다 (뒷부분 부동산 정책부분 참조)

    0. 블로그(불량사회)
    버블 붕괴 막기 위한 정부 총력전 효과있을까?


    0. 진보신당
    [논평] 국민의 돈으로 ‘부동산 버블’ 키우겠다는 강부자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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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전에는 그런 술자리에서 기죽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른다.

    2) 김광수 경제연구소. 작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해 유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그 분석이 정확해 그들의 분석을 바이블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곳이다. 그만큼 믿을만한 경제분석을 내놓는 곳이다.

    [이후 부동산 관련 자료]
    끝없는 집값 하락! 김 PD, 하우스푸어를 말하다 레이디경향 경제 2010.09.10 (금)
    서울 집값 하락세‥부동산 거품 빠지나? MBC TV 경제 2010.05.15 (토)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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