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투데이 - 도시의 삶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 위치로그 : 태그 : 방명록 : 관리자 : 새글쓰기
워킹투데이 - 도시의 삶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블로그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35
90
181976
'지방선거'에 해당되는 글 1건


1.
지방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선거결과를 민주당 압승, 한나라당 패배로 MB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곧 학계에서도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토론회들도 봇물처럼 나올 것이다. 일종의 정치적 의례행사들이지만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두고 볼 일이다. 언론과 같이 MB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고 민주당 압승이라는 식의 평가는 아니었으면 싶다. 이와 관련해 단상을 남기다.  

2.
가장 큰 의문은 MB의 지지도가 50%가 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MB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볼 수 있는가는 하는 점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형해화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르는 국민의 실리적 선택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이다. 이것을 MB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4대강 문제, 세종시 이전문제, 북풍이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정치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

3.
이번 결과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 기회주의적 선택일 수 있고, 좋은 말로 하면 MB정권에 대한 견제로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일종의 정치적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죽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이겼다거나, 야당의 압승이라는 식의 평가는 착각일 수 있다. 향후 선거도 경제적 실리를 따르는 국민적 선택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지지는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 지금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온 선택이다.

4.
이러한 선택은 대선결과와 의회구성이 서로 상반된 형태로 구성되어 굴러갈 수 없는 일종의 이중적(TWO TIRE)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노조로 치면 노조위원장과 지도부는 보수적인 노선을 찍어주고, 대의원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대의원을 선출해 놓은 꼴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이 좌측 신호등 켜고 우회전을 하게 했듯이, 이명박 정권도 우측 신호등을 켜고 있지만 무턱대고 우측으로 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다음 대선 결과와 정권도 향후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

5.
장기적으로 보면 진보건 보수건 죽도밥도 되지 않는 차선의 선택들만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 내부, 보수 내부에서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합종연횡하며 정치적 연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실리적 이익을 선택한 국민은 장기적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심화된 갈등 속에서 편가르기의 스트레스만 안고 갈 수 있다.   

[관련기사]
대선 '밑천' 몽땅 뺏기는 진보, 재벌개혁 '알박기'에도 속수무책? 미디어오늘 2011.08.19(금)
한나라, 거의 만장일치로 MB노믹스 뒤집다 조선일보 정치 2011.07.11 (월) 오전 9:25
"경제가 문제였다"...때늦은 반성문 노컷뉴스 정치 2011.05.02 (월)
3040세대는 왜 분노했나 내일신문 정치 2010.06.08 (화)
야권연대 ‘암울하다’ vs ‘반MB연합 힘 과시’ 참세상 사회 2010.06.07 (월)
'야당의 재구성', 격동이 시작됐다 프레시안 정치 2010.06.04 (금)
'죽은 김대중-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이겼다 오마이뉴스 정치 2010.06.03 (목)
경실련, 6.2지방선거 평가·개산방안 토론회 뉴시스 사회 2010.06.02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