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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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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글 1건
[리뷰자료]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 KLSI 이슈페이퍼(2014-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리뷰포인트]
-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상이함. 이 차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주장
-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 일급: 41,680원(8시간) / 월급: 1,088,890원(209시간)
(시간급 참고: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 본 페이퍼는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 제시.


                                     정부                                      노동계

1) 평균기준:                  중위임금                            평균값
2) 비교대상:      1인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3) 임금액기준:                월환산임금                       시간당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4) 정액기준:                   정액급여                           통상임금(정액급여 + 고정적 특별급여)


[논문요약]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
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최
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
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
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조정 노동소득분
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
화된 분배구조만 개선하려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
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문 주요 내용]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
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
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
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비해 <표2>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
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
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도 배치된다(p.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