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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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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도 패자도 없는 도박중독 사회와 도시



1. 도박중독 사회

요즘은 한국사회 전반이 이미 도박중독사회 또는 투기사회로 변했다는 생각이다. 잠정적으로 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원인이 한국사회의 1) 급격한 산업화 경험과 2) 개발주의 속에서 형성된 3) 천민 자본주의적 성향, 그리고 4) 도시적 삶의 양식들이 결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해봐야 하겠지만, 이는 결국 계급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마침 어제 <MBC 프라임>에서 '위험한 행운' 이라는 주제로 도박중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 9.5%로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한 명이 도박중독이며, 도박중독은 가족 해체와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방송에서는 도박은 개인의 문제,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나쁜 습관으로 여기지만 도박중독은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사행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방송내용에 따르면 도박중독의 원인은 결국 개인들이 경험한 '위험한 행운'이고, 그 속에서 도박중독이라는 질병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중독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주체는 사행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질병차원에서 보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질병퇴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거다. 이런 걸 사회병리학적 문제설정이라고 하나?  참...중세시대적 발상이지만 대부분의 정부정책, 또는 복지프로그램, 사회운동이란 게 이런 식이다.

2.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도박
하지만 왜 문제 설정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사회에서 도박은 일부의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병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설정이 빗가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나마 MBC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하지 싶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뒤르켐이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자살론'을 통해 자살의 사회적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자살의 일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다. 뒤르켐도 사회병리학적 관점에 있지만, 차라리 뒤르켐 같이 한국사회에서 도박중독 현상도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도박의 사회적 원인과 유형을 살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한국사회에서 도박과 같은 사행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그러한 원인을 MBC 프라임에서와 같이 '불행한 행운'이라는 식으로 개인에게 돌리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기껏해야 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거다. 물론 한국의 사행사업은 2000년 이후 기존의 경마(1922년)와 경륜(1994년) 외에 카지노(2000년), 스포츠토토(2001년), 로또(2002년), 경정(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2003년) 등 새로운 업종의 도입과 사행성 게임물 양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인을 돌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예컨대 왜 우리 애들이 특목고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야 하는지, 왜 88만원 세대가 몇 백대 일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좋은 말로 노력의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하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로또 잡기의 한 형태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다.

3. 아이러니
로또 잡기의 사회적 게임에서 성공하면 승자winner고 실패하면 패자looser다. 대부분이 실패하지만 간혹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꼭 있다. 이런 성공신화가 없으면 도박중독 또는 투기사회를 유지시킬 수 없다.   

아무튼...이렇게 삶의 로또를 잡으려는 우리들의 삶을 단순히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승자와 패자로만 나눌 수 있을까? 어쩌면 팍팍한 이 한국 사회에서 모두다 따뜻한 꿈을 이루려 똑같이 몸부림 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 속에서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아이러니한 건 그 속에서 자신을 억제하고 서로를 타자화하며 사회적으로 서로를 죽여가고 있을 뿐이다.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구멍이 나고 있는 거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관련기사]
한국사회, `한탕주의'만 커간다 연합뉴스 경제 2010.06.10 (목)



[10.21 부동산 대책]과 주술경제




1. [10.21 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요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9조원을 투입해 건설사 보유 토지와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해 주겠다이다.
뭐 특별히 한국사회니 한국경제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며 닥치게 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생각해보니 하도 갑갑해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 앉았다. 젠장 인생 참 뭐 같다. 기사와 책, 그리고 남의 글 등에 대한 클핑일일지라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겠다. 쩝.

  • 정부, 건설사에 9조원 안팎 직접 지원연합뉴스 | 10.21 16:02
  • 미분양·택지매입, 회사채 보증 등 총망라노컷뉴스 | 10.21 16:20
  • 9조2천억원 어떻게 지원되나연합뉴스 | 10.21 17:48
  • 금융위 "유동성 공급대책,CD금리 낮출 것"머니투데이 | 10.21 16:22
  • 건설업체 총 9조원 지원..구조조정도 병행노컷뉴스 | 10.21 16:18
  • 돈풀고 대출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부양아시아경제 | 10.21 16:02
  • 투기억제 장치 풀어 '주택 거품 부메랑' 우려경향신문 | 10.21 18:24
  • 가계빚 부담→금융부실 가능성 완화노컷뉴스 | 10.21 16:04
  • '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책 원점으로'이데일리 | 10.21 16:14
  • "거래 활성화 기대..거시경제가 관건"연합뉴스 | 10.21 16:02
  • 건설업 구조조정 본격화되나머니투데이 | 10.21 16:08
  • [해설] 10.21부동산대책, 버블 키워 버블 막는 ‘최악방식’ 데일리서프라이즈 | 10.21 16:55
  • 이건 누가 봐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폭등한 집값이 내리려고 하니까 정부돈(세금)으로 일단 부동산 값 내리는 거 막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억제 장치를 풀어서 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다. 말이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경제 전반에 오는 충격이 커서 미리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나중에는 더 큰 자금을 투여해도 막지 못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결국 [10.21대책]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사이 투기했던 사람들은 세금으로 챙길 거 챙기고 빠져나간다. 외국 자본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관련기사]
    외국투자자, 이번엔 부동산 매각 행렬 : [한겨레] GE 등 도심빌딩 잇따라 매물로 내놔 주식, 채권에 이어 외국투자자의 ‘셀 코리아’ 현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 10.21 22:13

    그러다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면 이미 챙겨 나갔던 돈들이(그 돈이 국내 돈이건 국외 돈이건)이 다시 들어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 것이다. 죽어나는 건 집 한 칸 살 돈 없는 서민들이고, 그 투기판을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당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래서 돈이 돈번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될 거다. 더 환장하는 건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이라는 거다.

    국가가 총자본을 대변하는 기구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정말 시장을 왜곡하는 짓을 하고 있는거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을 막고 있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권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아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와 세계경제의 흐름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거야 말로 주술적인 생각은 아닌가 싶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주술자들의 주문을 들으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제단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    

    2. 한국의 부동산 문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 내가 일일히 열거하기보다 최근 손낙구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 라는 책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통계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알라딘에 소개된 소개문을 통해 간략히 보면 아래와 같다.

    [관련자료]
    부동산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개념을 불러들여 파헤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학력, 건강과 수명, 불평등과 빈곤 및 노동쟁의 역시 부동산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정치 부패, 인사 부정, 재벌 비리 이 모든 것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문제다. 아파트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재건축, 뉴타운 개발 할거냐 말거냐 등 단연 부동산이다. 언론의 논조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사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알라딘, 2008).

    좀 과정된 것 같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나도 손낙구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동산 문제'와 '비정규노동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내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튼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기보다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침 그의 동영상 강의가 인터넷에 떠 다녀서 남겨본다.

    [관련자료]
    [동영상]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와 마주보기

    3. 주술경제?
    아마 웬만한 직장인들치고 펀드나 주식투자 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다. 특히 3-40대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다1). 이번에 얼마 벌었네, 잃었네 하며...(용어 자체가 진짜 도박이고 게임이다). 직장생활 하며 없는 돈 쪼개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보면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아무튼 이 돈들이 요즘은 반토막이 나서 허탈하다. 그렇게라도 모아서 나중에 집 사려고 했던 건데, 결론은 그 돈이 없어진 거다. 

    4-50대 집 가진 사람들치고 담보대출 받지 않은 사람 참 드물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늘리고 부동산 값 오르는 재미에 그나마 살았다. 남들은 투기라고 하지만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거. 그리고 보니 어느새 집 값 올라가고 그 재미에 빠져 재산 늘리게 된다. 그렇게라도 재산 늘리지 못하면 바보소리 듣는 사회다. 한마디로 투기사회다. 이것도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참 복잡한 얘기다. 그런데 요즘 그 집값이 내리고 있고 대출이자 갚기에 벅차다. 슬슬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거기다 요즘은 주택 공급 확대정책으로 팔리지 않는 집까지 쌓여간다. 속이 탄다.

    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하겠지만 정작 그 많은 집에 들어가 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젊은 세대들은 88만원 세대라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기 버겁다. 저축하기도 힘들고, 결국 나중에 주택이 남아돌아도 그걸 살 여력이 없다. 거기다 인구감소로 젊은 층이 갈수록 줄어든다. 한마디로 지금 젊은 세대는 미래에 부동산 구매력도 없고 그나마 수요층마저 줄어들고 있는 거다. 뭐 물려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종합해보면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다. 이건 내 생각이기보다 아래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2).  거기다 경제성장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판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거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 바램을 현실에 맞추기보다 그냥 그 바램을 밀고 나가는 거다. 그리고 잘 될거라고...믿고 따르라는 것. 이거야말로 주술경제가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다.

    거기다 투기의 길까지 열어 놓겠다니...땅 사서 국유화 한다고 해도 그렇다. 그 땅 팔때는 싸게 팔고 오른 땅을 지금 사겠다니...세금 가지고 지들끼리 나눠먹으며 장난하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분개할 일이다.

    [관련자료]  
    0.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 금리 인하가 환율 폭등 부추긴다 (뒷부분 부동산 정책부분 참조)

    0. 블로그(불량사회)
    버블 붕괴 막기 위한 정부 총력전 효과있을까?


    0. 진보신당
    [논평] 국민의 돈으로 ‘부동산 버블’ 키우겠다는 강부자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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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전에는 그런 술자리에서 기죽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른다.

    2) 김광수 경제연구소. 작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해 유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그 분석이 정확해 그들의 분석을 바이블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곳이다. 그만큼 믿을만한 경제분석을 내놓는 곳이다.

    [이후 부동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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