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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스콧 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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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은 해방 직후의 짧은 기간에 다양한 민주주의 이념의 세례를 받았다. 부르주아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에서 보듯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국가'의 국민들은 바야흐로 다양한 내용과 지향을 가진 민주주의 공세에 접하게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국사회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기층 민중의 일상생활을 통해 뿌리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정치적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정치세력의 부침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 이상의 의미는 가질 수 없었다(김경일, 2003: 168).




김경일(2003),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1. ACORN 사례
지역주민운동과 관련해 ACORN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원리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ACORN으로 발전할 수 있었나 하는 지점들, 그리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일 것이다. 

2. 지역주민운동의 형성조건
그러나 그 가능성들은 이러한 지역주민운동이 미국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조건들은 무엇인가 하는 지점들을 먼저 짚어본 이후에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 아닌가 싶다. ACORN의 사례도 그러한 운동 자체가 어떤 조건에 의해 가능했나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하다. 다만 미국의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과 관련해 카즈넬슨(Ira Katznelson)의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노동계급 형성 조건과 국가 분석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민운동의 한계와 노동운동
카즈넬슨의 분석틀은 우리의 조건들을 비교분석해보는 틀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즈넬슨의 논의는 미국의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만나는 지점까지는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분석대상의 시기적 한계일 수 있다. 이에 반해 ACORN 사례는 어떻게 지역주민운동이 노동운동, 특히 비정규노동운동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구태여 노동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이 만나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례에서 "ACORN의 조직가는 단지 지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되고 노동의 문제(특히 비정규 노동자), 광역적인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노동계급 없는 그리고 국가단위의 개입 없는 지역사회공동체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운동이 지역사회공동체를 그만두고 떠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4. 융합적 사회운동 모델과 정치

구사회운동이 대상과 주체에 있어 국가와 노동중심이었다면 신사회운동은 그 대상과 주체의 다양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ACORN의 조직화 모델은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이 결합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융합적 사회운동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정당과는 어떤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 즉 정치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운동은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동원되거나 이용될 수 있고 정치적 기회구조 그 자체를 바꿔낼 수도 있다. ACORN 사례도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로부터 자유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중심에 정당이 놓여있다고 가정할 때, 미국에는 유럽과 같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ACORN 사례는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ACORN의 방안은 무엇일까?

5. 융합적 사회운동 모델의 형성조건과 그 한계
이러한 방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융합적 사회운동 모델의 형성조건과 그 한계라는 주제 속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아카시아]Wade Rathke 초청 지역주민운동 공개강좌 후기

희망찬시민운동/아시아NGO센터 2006/11/26 18:43 리장


Wade Rathke 초청 지역주민운동 공개강좌 후기
창림

아시아NGO센터에서 주최한 Wade Rathke 초청 지역주민운동 공개강좌 내용 정리입니다.
청중들이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을 가득 메운 것을 보니 요즘 시민운동에서 풀뿌리, 주민조직이 관심사이긴 하나 봅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겠지만, 못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올립니다. Wade가 열심히 설명했으니 저는 이거라도 해야지요.  



ACORN 소개

ACORN(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for Reform Now)은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공동체 조직으로 사회적 정의와 연대감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ACORN은 1970년 설립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250,000 회원(개인 및 가족회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103개 이상의 도시에 85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ACORN의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고(1개월에 10달러, 1년에 120달러) 지역의 회의에 참여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선발한다.

ACORN은 지역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끊임없이 변화발전시켜오고 있으며, ACORN의 자매단체로는 두 개의 라디오 방송국, 투표자등록네트워크, 주거연합체, 그리고 여러 출판사들이 있다.

ACORN은 올해로 창립 36년을 맞았는데,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의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 가운데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단체의 수명, 규모, 범위 등에서 ACORN은 이미 유일한 단체로 꼽히지만, ACORN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새 영역을 개척할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하여, 이들을 조직하는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ACORN을 더욱 가치있게 해 준다.

초창기때부터 백인과 흑인, 복지와 가난한 노동자 사이의 문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ACORN은 다민족과 다양한 이슈를 조직하는 영역을 개척하였고, 혁신적인 주구 개발, 공동체 미디어, 노동자 조직하기 등 여러 방면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후 피폐화된 산업과 늘어나는 실업자 문제를 다루었던 ACORN의 활동은 오늘의 한국 실업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맥도널드, 피자헛, 버거킹 등)을 지역에서 조직화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을 지역에서 조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 및 서비스노동자들을 조직화(Community Union)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Wade는 오늘의 SEIU(서비스노동자연맹 180만명 조합원)을 조직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노동자를 조직했던 정통적인 조직화 방식에서 지역의 CO와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성공함으로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도전과 모델을 제시한다.

ACORN은 이슈의 크기에 관계없이 회원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면 조그마한 지역의 신호등 문제에서부터 지역의 재투자를 대형은행으로부터 끌어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루어왔다. 몇몇 단체들이 저소득계층에서 지역사회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날 때 ACORN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계속 걸어왔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규모 조직들이 없다면 진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ACORN의 조직원리

1. Co-ordianted Autonomy : 각 지부 조직은 지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이 있다. 예를들어 동단위 모임에서는 동단위 사안만 다루고, 시단위 모임에서는 동단위 사안은 다루지 않고 시단위 사안만 다룬다. 전체 조직이 유기적이고 유연한것을 특징으로 한다.
2. Equal representation : 10명의 회원당 1명의 대의원이 있다. 개인회원의 의사는 대의원을 통해서 조직전체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3. Constituency Based : 정형화된 조직 유형은 없다. 농촌에서는 농민회의 형태로,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한다.
4. Membership Dues :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70년대에는 1달러/1월 ->90년대 5달러/1월 ->2000년대 10달러/1월)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가? 모델

1.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회를 만든다.
조직위원회 멤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 전반에 고루 분포해야 한다.(철로 옆에 사는 사람만 조직위원회에 참석하면 그 조직은 철로문제만 다루게 될 것이고, 공장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면 공장문제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지역 안배가 필요) 초기에는 소수로 출발 할 수 밖에 없고 그래도 괜찮다.

2. Door Knocking 문을 두드린다. 가가호호 방문한다.
조직가는 지역인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멤버들과 가가호호 집을 방문한다. 4주동안 한집도 빠지지 않고 돌아야 한다.(Wade는 휘젓다‘Stiring’라는 표현을 썼다) 일반적인 Community의 범위를 1,500세대에서 3,000세대로 잡는데 30여년의 경험상 4주정도 휘젓고 나면 3천 세대 중 1,000세대 가량을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한다.

※ Door Knocking은 이렇게....
- 먼저 조직가의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 지역사회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관심사를 묻는다. 관심없다는 대답을 들었을때는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이슈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와 결정을 위한 회의 참석과 멤버쉽에 대해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모임에 대해서 안내해 준다.
-> 이 모든 과정은 10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하고,
-> 또, 전할 메시지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이해하기 쉽게)

3. 4주후 첫 모임을 잡는다
4주 후 첫모임을 잡는 것은 첫 대면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무 이르면 지역 전체를 다 돌 수 없고, 너무 늦게 잡으면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첫 모임에서는 “우리 동네(Community) 문제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이야기한다. 각자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중할 이슈를 결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투표를 통해서 이슈를 결정한다.

※ 조직가는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ACORN의 당면과제

지난 36년간 2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활동해 온 ACORN은 앞으로 5년안에 250만으로 회원을 확장하는 것과 그 안에서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10년 안에 300만 회원을 조직(미국 인구의 1%)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목표가 있다.
그동안 지역에 기반한 회원(Community Membership)을 조직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최근 라디오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한 회원 모집, 주거환경개선정책 활동을 통한 회원모집, 비정규노동자 조직, 최저임금인상캠페인 등을 통한 회원모집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Associate Membership, Provisional Membership)
새로운 역할이 생기면서 지역사회 조직가에게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어진다. ACORN 조직가 350명 정도가 25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원칙을 지키면서 조직을 지속 관리 시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ACORN의 조직가는 단지 지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되고 노동의 문제(특히 비정규 노동자), 광역적인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글을 정리하며 *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기존의 공간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서 재창조되고 새로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적 인간과 같은 대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적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부가 자기보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개별자들이 자기보존 의지를 집단적 표현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지점과 연결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물에 대한 창조는 불가능한 것일까? 설사 인간이라해도 그 인간은 처한 생존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이를 홉스와 같이 투쟁하는 인간이라는 자연상태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결국 하나의 인공적 인간이 또 다른 주체를 만나면 투쟁(전쟁)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인공적 인간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국가의 존재조건과 유형, 민주주의, 그리고 전쟁과 세계 국가로의 전환 등의 고민과 연결될 수 있다.

여기저기 많은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글들이다.



인공적 인간 - 리바이어던

...국가의 주권은 몸 전체에 생명과 동작을 주는 인공적 '혼'이며, 각부 장관이나 행정부.사법부의 관리는 인공적 '관절'이다. 그리고 보상이나 처벌은 '신경'으로 이것은 모든 관절기관과 국민을 국가 주권자에 묶어서 그 의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재산과 부는 모여서 '국력'을 이룬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사업'이며, 고문관들은 '기억'에 해당하며, 형평과 법은 '인공 이성'이며 '의지'이다. 조화는 건강이요, 반란은 병환이며 내란은 죽음이다. 긑으로 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합의나 동의는 우주를 창조할 때 신이 말씀하신 "이제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명령과 같다고 하겠다.

...인간의 지혜는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서설)


홉스, 리바이어던, 임명방.한승조 역,
김왕배(1996)는 지역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지역구조나 일상생활의 형성 조건을 자본의 축적과정과 변화 속에서 찾고 있다. 즉 지역구조의 변화 혹은 구조화(재구조화) 과정은 역사적 산물이자 동시에 자본축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중화학공업지대의 형성과 공간의 양극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산업재집중과 신산업지역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공간분화와 지역불균등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간 분화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 후기자본주의 거대 도시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의 유형은 대기업 중심지 지역으로 보통 대기업가 군과 여러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가, 그리고 대부분의 직덥생산자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둘째는 금융, 관리, 통제 등의 상위 노동기능을 담당하는 신중간층 그리고 판매, 유통영역에서의 하위 화이트칼라 사무직층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세째 유형으로는 전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아직도 온존하여 주로 소규모, 자영업이나 농업등의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서 후기자본주의의 거대 도시의 경우 그 내부적 계급구성은 파편화, 확은 양극화되어 가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동의 기능이 한편에서는 고도로 숙련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탈숙련화됨으로서, 거대 도시의 노동층은 상위노동층과 만은 단순 사무 및 서비스, 생산 노동자층으로 양극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진적하고 있다. 최근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일용직, 파트타임노동자, 여성 등의 노동층이 급부상하고 있어 노동시장은 매우 긴 '스펙트럼'을 이룸을 지적하고, 이들은 제3세계의 도시비공식부문과 성격을 달리하는 도시 '하류층'을 형성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다(김왕배, 1996: 5)
 
이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속성이 시공간에 따라 변형.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국가-자본에 의한 도시 구조의 재구성과 계급(계층)의 재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첫째, 구조와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구조라는 전제하에서 국가와 자본의 동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배계급과 지배구조에 의한 '지배양식'과 그 변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반하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환원주의적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피지배계급에 의한 저항의 무의미함과 함께 지배의 정당화로 귀결될 수 있다.

두 번째, 후기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본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더라도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예컨대 기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폭력 수단의 담보와 같은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점은 지역구조의 변화 또는 재구조화 과정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부분과 관련한 지점이 카스텔(2003)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나 네그리의 '다중'이라는 측면 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분과 관련한 논의는 먼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전략-관계적 국가론, 조절이론이라는 국가론과 함께 네그리의 '제국'이나 '자율주의' 등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체'에서 피지배 계급이 저항 행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재구성 과정'에서 사회(노동)운동에 의한 재구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일 것이다.


김왕배(1996), 자본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구조화, 96년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언어의 기호기능이 갖는 네 가지 효과적인 이용과 이에 상응하는 네 가지 악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언어의 악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말을 일정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잘못 기록할 뿐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경우,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경우, 말을 통해 자기 의지가 아닌 것을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서로 괴롭히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들이다.(김용환, 2004: 64)

"이 세상에 보편적(universal)인 것은 없고 이름(name)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름 붙여진 사물들은 모두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람들 사이에 국가도, 사회도, 계약도, 평화도 없으며 사자나 곰, 늑대들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홉스 )"

'굴뚝으로 들어와 방에 갇힌 새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유리창의 반사광만을 좇는다'는 갇힌 새의 비유는 교훈적이다. 잘못된 정의를 못 보고 책장만 넘기는 스콜라철학자들과, 앞선 철학자들의 권위에 짓눌려 무비판적으로 책의 권위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갇힌 새와 같다. 이렇듯 정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홉스가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의하는 일이 그의 철학적 방법론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용환, 2004: 69)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지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이유를 '리바이어던'에서는 사람의 체질이나 편견 때문이라고 간단히 넘어가고 있으나 '법의기초'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관습의 힘, 교육의 결과 등이 사람들의 정념에 다양한 이름을 붙이게 만들며 추리에서도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용환, 2004: 70)

김용환, 홉스의 사회.정치철학 - '리바이어던' 읽기, 철학과 현실사, 2004.